채권금리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금리상승과 국내 채권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자연스런 조정장을 보 였다. 더욱이 장 초반 외국계 은행의 장기물 매도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를 앞두고 정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주 월요일 결제로 캐리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현물이 강하기 힘든 장이었다. 금통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기간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 되고 있다. 매도는 조금씩 보였으나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는 못했다. 정확한 이유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외국계은행들은 장기물 매도에 나설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추석연휴에 들어가면서 장기물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외국계은행들이 선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중 다른 지표물들은 2bp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년물은 4bp가량 높게 호가되는 상황이 나타나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외인이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10틱가량 내려간 것도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스왑레이트가 올라 현물금리 갭을 축소했다. 특히 장기물 페이가 많이 나타났다. 스왑시 장에서 10년물 오퍼 비드가 전일 4.73, 4.71에서 4.77, 4.75로 4bp높은선에서 거래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왑쪽이 CD밑으로 가있어서 정리하고 싶은 분위기가 높았다"며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기간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듯 한 분위기였다"고 전 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금원 소비자 물가는 2.2%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 그러나 물가가 금리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 현재 금리레벨에 영향은 제한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넘는 증가세를 보여 수급과 펀더멘털이 대치 하는 양상도 나타냈다. 국고채 발행물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급에 우호적이나 경기침체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당분간 펀더멘털에 관심을 집중하며 금통위에 대비하는 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 인다. 2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6-3호)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4.60%, 5년만기 국고채수 익률(2006-4호)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4.63%로 마감했다.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2006-5호)은 전일보다 0.03% 내린 4.75%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10틱 하락한 109.37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2만7160계약으로 전일 4만1100계약으로 보다 줄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758계약, 기타법인이 420계약 각각 순매도 했다. 반면 은행은 99계약, 투신사는 326계약, 보험사 141계약, 증권사는 444계약, 개인 162계약, 선물사는 6계약을 각각 순매수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주 너무 급하게 내려간데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싶다"며 "다음주 월요일 결제로 매수하기 부담스럽고 매도도 강하게 나가기 어려워 3bp가량 금리가 오른선에 서 마무리 돼 금통위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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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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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