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효환율(REER)로 보자면, 일본 엔화는 1985년 플라자협정(Plaza Accord) 이래 가장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일본 엔화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통상 엔화의 약세는 이른바 '엔-캐리트레이드(JPY carry trade)'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이런 거래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최근들어 금리정상화에 나서면서 일본은행(BOJ)과의 금리격차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주로 채권매매 자금의 순유출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같은 일본의 해외로의 자금 순유출 흐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엔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스티븐 젠(Stephen L. Jen) 모건스탠리 외환전략가는 이 같은 주장을 재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대신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을 △ 2006년들어 일본 증시로의 자금유입 감소 △ 외환 헤지비율 변화 △ 결제통화가 G3 통화로 집중되는 글로벌 '깔대기 효과' 등으로 제시했다.그는 이 같은 요인들이 역전되어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참고로 젠은 지난 9월 초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로/엔이 내년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았던 자신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무엇보다 젠은 엔-캐리트레이드에 대해 언급하는 논자들이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엔-캐리트레이드는 △ 순채권매매를 통한 자금유출 △ 장기로 엔화를 조달해서 단기로 대출하는 '듀레이션'매매를 통한 자금유출 △ 외국인이 해외에서 엔화를 조달하는 경우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 모든 유형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대로 일본 증시로의 자금유입 감소 외에 명목금리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는 헤지비율을 줄이고 반대로 해외투자자들은 엔화 자산에 대한 헤지비율을 늘리는 영향 그리고 석유수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유로 및 파운드 결제수요의 증가에 따른 엔화의 상대적 약세 등으로 분해해서 보자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환율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젠은 여기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목'단위에서 '실질'단위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한다.사실 어떤 나라의 생산성이 강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으면, 명목적인 요인이 지배적일 때는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인이 다시 지배력을 발휘할 경우 이 통화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는 최근 자신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의 2/3 정도는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의한 것이라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엔화는 '강세 통화'가 되어야 정당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 일본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기이한' 양상은 실질 펀더멘털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한편 그는 이 같은 명목에서 실질로의 전환은 '채권'이냐 '주식'이냐 하는 문제로 당착된다며, 엔화가 반등하려면 외국인들의 도쿄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다시 증가하고, 일본은행이 금리정상화를 지속하면서 유가는 하향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젠은 이 같은 요인들의 전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엔화 약세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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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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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