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물 위주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금리 하락과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 소식이 채권 금리 하락을 가속화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뒷받침했다. 지난주말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57%로 0.05%포인트,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60% 로 0.10%포인트가 하락했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4.73%로 0.12%포인트 내려갔다.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4.60%를 돌파하면서 콜금리 대비 7bp수준까지 접근했다.3-5년 스프레드는 3bp로 연중 최저수준으로 좁혀 들었으며 국채선물은 고평이 5틱으로 더 벌어졌다. 지표물과 비지표물의 스프레드도 더 벌어졌다. 주후반에는 수급호재 재료의 발표로 10년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됐다. 10월 채권금리는 우호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금리하락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밀리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반등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콜금리와 붙어있는 가격부담과 외인들의 차익실현 가능성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수급과 미국 등 해외 채권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의 등락하는 좁은 박스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 10월중 3년 국고채금리 4.51-4.68%.. 3-5년 스프레드 2-7bp 예상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51-4.68%,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53-4.75%로 나타났다.지난 9월29일 종가와 비교할 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아래로 6bp, 위로 12bp 열어놓은 것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경우 아래로 7bp, 위로 15bp 열어놓았다.29일 종가에 비해서 아래 보다는 위로 좀더 열려 있는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 하단의 경우 4.50%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45%로 콜금리 아래를 예상한 응답자도 1명 나왔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4.53%예상이 3명, 4.52%와 4.51%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 상단의 경우에는 4.65-4.77%까지 의견이 다양했지만 4.70% 수준에서는 막힐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콜금리 목표치인 4.50%를 하향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반등하더라도 대기매수세가 견조해 4.70%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bp로 최저수준인 3-5년 스프레드는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2bp까지 줄어들겠지만 금리가 반등할 경우 7bp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 10월 채권시장 좁은 박스권 등락 예상...외인 차익실현 시기 관심10월 채권시장은 수급과 펀더멘털 등 대·내외지표가 우호적이어서 당분간 금리하락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 큰 폭의 하락장에서 벗어나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좁은 박스권 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호적인 수급에의한 금리 하락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콜금리와 붙어있는 절대금리에 대한 부담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콜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먼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이 한계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밀리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가 견조해 등락을 제한할 전망이다.다만 외인들의 차익실현 여부와 금통위에서의 코멘트는 채권금리의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 뉴스핌의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시기와 장기물을 소화하는 최종수요처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천계약 가까이 있는 외인들의 국채선물 누적잔고가 금리반등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매수를 늦췄던 최종수요처의 장기물 매수 여부는 금리 방향성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10월 수급은 전월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국고채 발행물량으로 좋은편이다. ◆ 10월 금통위 콜금리 동결 예상... 시장금리에 대한 금통위 코멘트 여부 집중지난달에 이어 10월달에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이 통화정책에서 수급과 글로벌 금리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금리에 바짝 다가선 금리수준에 대한 한은의 코멘트 여부 만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경고성 멘트가 나오거나 지속된다면 금리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의 10월 금리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1명 전원이 10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통위이후 시장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통위의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금리수준이 한은을 압박하고 있지만 수급과 글로벌 하락기조의 기운이 너무 커 영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장기금리에 대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시장금리에 대한 멘트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코멘트가 정책리스크로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은의 스탠스 변화 조짐을 살피며 금리반등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월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리하락 기조에 얼마만큼 동조하느냐와 외인들의 선물매수에 관심을 가지며 좁은 박스권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매도로 나서기에는 어려운 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매수하기에도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은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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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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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