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석 기업은행장은 2일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퇴색,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방만한 경영, 투명성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간 노력에도'아직부족하다'는 외부의 질책과 따가운시선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행장은 이날 직원월례조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외부의 시선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강권석 행장은 핵심과제 3가지를 제시,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부문 리딩뱅크 지위를 확고하게 굳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말 15.03%이던 시장점유율이 올 8월말에는 19.4%로 무려 4.37% 포인트나 높아진 성과에도 불구, 중소기업 지원역할이 다소 부족하는 것이 외부의 엄연한 평가"라며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대출을 매년 10조원 내지 15조원을 순증 시켜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양적인 성장외에도 질적인 성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탈바꿈 해야한다"며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수준높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행장은 핵심예금을 포함한 총예금 증대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9월말까지 기업은행의 총예금 순증규모는 3조 673억원으로, 연간 목표 7조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처 달성율이 4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총대출에 대한 예금자급률도 69%로 시중은행 평균 91%에 비해 무려 22% 포인트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은행간 가격경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은행의 경쟁력은 핵심예금을 중심으로 한 예금확보 역량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예금도 잘하는 은행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경영에 있어 비가격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행장은 "과도한 가격경쟁은 일시적으로, 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고객충성도를 떨어뜨리고 은행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상실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서비스의 적기 제공, 빠르고 간편한 업무처리, 친절하고 유연한 응대자세, 차별화된 맞춤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 높은 비가격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이 더 원하고 있다"며 "비가격경쟁력을 단기간내에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신업무를 필두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정과 제도 및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노력의 뒷받침으로 강행장은 고객감동경영의 철저한 실천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일류은행의 반열에 오르게 된 원동력은 다름아닌 직원의 체질화된 고객만족 마인드였다"며 "고객이 은행의 생존기반임을 명심하고 생각과 업무자세는 물론 조직 제도 상품 등 모든면에서 한차원 높은 고객만족 경영이 정착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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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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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