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코멘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월 수출은 당사 예상(294억달러)을 상회하며 전년동기비 22.1% 증가한 299.3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함. 9월 수출 호조는 일과성 확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세계경제 확장 지속 및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수출호조요인이 유효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수출호조 지속에 완만한 내수회복의 가세에 의한 완만한 경기확장기조가 유효할 것임을 시사함. 9월 수출 surprise, 예견되었지만 경탄할 수준: 지난 7-8월 중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월평균 270억달러를 기록하며 5-6월의 280억달러에 비해 위축되었던 수출은, 9월 중 근본적 수출호조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만회 위한 자동차수출 급증, 분기말 및 추석연휴에 앞서 수출기업의 물량 밀어내기효과 그리고 긴 연휴에 앞둔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효과 등 일과성 확대요인까지 가세하며 월간기준 사상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함.첫째, 사상처음 월간 수출기준 300억달러 근접: 전년동기비 22.1% 증가한 9월 수출 299.3억달러는 증가율 측면에서 2004년 11월이후 가장 높은 가운데 8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 지속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상반기 중 200억달러대에 진입했던 월간 수출금액이 2년여만에 사상처음으로 300억달러에 근접함으로써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일부의 수출경기 냉각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킴.둘째, 자동차 예견된 급증 제외하더라도 수출호조품목의 확산기조 지속 양상: 9월 중 자동차 수출이 파업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전년동기비 97%나 증가하며 수출호조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 외에도 LCD패널(78.3%), 철강(38.7%), 석유화학(36.1%), 반도체(23.6%) 등에서 수출호조세를 지속함으로써 2분기 중반이후 가시화된 수출호조품목의 확산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출호조추세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냄.셋째, 지역별 수출에서도 중국 및 선진국 수출호조추세 지속: 9월 중 연휴 앞둔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인해 대중수출이 전년동기비 23.2%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EU(34.5%), 대아세안(25%), 대일본(22.1%) 등 대개도국 수출호조에 대선진국 수출회복이 가세함으로써 선진국경기호조가 개도국으로 파급되면서 나타난 세계교역확대의 수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10월 수출 급감하더라도 수출호조 장기화 가능성 유효: 9월 중 사상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수출은 10월 중 반대로 추석연휴로 인한 통관일수가 전년동기비 4일 줄어들고 비교시점인 2005년 10월의 수출호조로 인한 부정적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비 한자리 수 증가(당사 전년동기비 7% 증가 예상)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나, 9-10월을 평균하면 전년동기비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출호조추세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9월 수입 및 무역수지에 나타난 긍정적 포인트: 당사는 9월 중 수출이 경탄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자본재 및 소비재수입 확대에 의한 내수경기의 회복 가능성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9월 대외거래에서 점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수준의 경기확장기조하에 저물가 및 저금리 그리고 경상수지 균형이라는 균형적 경제성장기조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첫째, 9월 수입 원유수입 증가세 둔화 불구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확대로 월간기준 사상최고 기록: 9월 중 원유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전년동기비 22.8% 증가한 279억달러를 기록하며 월간기준 사상최고를 기록했는데, 특히 자본재(전년동기비 28.8% 증가) 및 소비재(전년동기비 38.9%) 수입이 급증한 점은 3분기 중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내수경기가 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함.둘째, 월간 무역수지 흑자 20억달러로 확대: 2006년들어 원유수입 확대로 인해 월평균 10억달러 흑자로 축소되었던 무역수지가 9월 중 20.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05년 10월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4분기에도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흑자확대추세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2006년 연간 30-4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시킴으로써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11-12월 수출, 월간기준 300억달러 상회하며 완만한 경기확장기조 유효 시사할 듯: 월간 300억달러에 근접한 9월 수출실적을 감안하면,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11-12월 중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기준 300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내수경기 회복세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출호조에 의해 실질GDP가 전년동기비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완만한 경기확장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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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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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