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국고채직매입이 되레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많이 나온다.요즘 채권시장은 재료나 모멘텀이 없어 지루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더 내려가려니 콜금리(4.50%)와 현재 4.72%를 기록중인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간 스프레드가 20bp 아래로 붙는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펀더멘털이나 수급상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5주일째 3년물 기준 4.7%대에서 횡보하다 보니 시장참가자들은 죽을 맛이다. 딜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없고 브로커는 거래가 안되니 ‘손가락만 빠는' 형국이다.(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 갑작스런 직매입 발표는 루머만 양상시키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이런 장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작은 재료라도 찾게 마련이다. 단 1bp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재료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은행의 국고채직매입이다.한국은행은 지난 7월말 5천억원의 국고채 직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어도 2조원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2-3조원을 추가로 직매입한다는 것이다.8월에 5천억원의 직매입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어도 1.5조원은 추가로 하게되는 셈이다.한국은행은 직매입을 추가로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걸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의사가 결정되면 즉시 시행한다는게 한은관계자들의 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의 이같은 갑작스런 국고채직매입 발표 방침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다. 직매입이라는 건 한은이 RP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국고채를 시장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런 재료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직매입에 대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직매입에 대한 온갖 루머를 양산시킨다. 어제 하룻동안만 해도 직매입을 9월중에 한다와 안한다는 루머가 번갈아 돌았다. 매월 금통위만 끝나면 돌아다니는 단골루머가 돼버렸다. ◆ 직매입 일정 투명하게 밝혀,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높여야시장참가자들은 직매입이 실제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한은이 직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일정을 투명하게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가 국고채 만기분산을 위해 실시하는 국고채 바이백의 경우도 월단위로 규모와 일정을 미리 밝힌다. 한은이 국고채직매입 일정을 미리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리 밝히면 시장은 이에대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신뢰가 커질 수 있다.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통화정책을 펴겠다면서도 왜 스스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직매입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불시에 직매입 시기를 발표하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가진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한다.한은은 직매입 일정을 미리 투명하게 밝혀 시장이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덜 필요가 있다. 9월부터 직원들의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다는 한은은 과거의 보수적 이미지를 벗어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직매입에서도 사고를 좀더 시장친화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 국채금리 지표부진 영향 급락.. 오늘 3년국고채 4.6%대 진입 시도할 듯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큰폭으로 떨어졌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4.73%를 나타냈다. 8월 핵심생산자물가가 0.2%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0.4%나 하락해 2003년 4월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8월 주택착공건수도 6%나 급감해 2003년4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경제지표는 주택경기 둔화와 물가안정 관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가 단기금리를 5.25%에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을 확산시켰다.태국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안전자산이 국채수요를 늘렸다. 오늘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 급락을 등에 업고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6%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4.6%대 진입시 차익실현 매물과 매도플레이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 관심이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68-4.75%, 국채선물 12월물은 108.85-109.0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