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 수정한 4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재차 축소 조정, 연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유가 상황에서 원유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밝힌 경상수지 흑자나 균형도 지금 추세로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7년 IMF 이후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시대가 마감되고 다소 성급하지만 내년의 경우 적자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외 부문에 대한 경제운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한은의 경상수지 전망이 1년새 3차례나 수정돼 중앙은행의 경기예측에 대한 공신력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게 됐다. ◆ 이성태 총재, "경상수지 연간 40억달러 흑자 어려울 것"이성태 총재는 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전망시 발표했던 올해 경상수지 40억달러 흑자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9월 이후에는 월별로 약간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연간전체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더라도 적은 규모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입액 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고 서비스 수지 등의 적자폭은 늘어 당초의 경상수지 전망이 불가피하다는 것. 더욱이 소득수지의 적자 행진도 지속되고 있어 소폭의 흑가규모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 총재는 "8월 경상수지도 수출입이나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약간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한다"며 "9월이후에는 월별로 약간 흑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연간전체로 봐서는 흑자를 내더라도 적은규모며 거시적으로 봐서는 균형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 한은 공신력 '흔들' 이 같은 한은 이총재의 발언이 발표되고 나서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복된 경상수지 목표치 수정 등 한은의 장밋빛 전망을 이루게한 근거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에서 연간 16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장담했다. 이후 3월 금통위에서는 16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는 힘들지만 100억달러의 세자리수 경상수지는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불과 넉달후 다시 절반 수준도 못미치는 40억달러를 예상한데 이어 이번달에는 40억달러도 달성키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1년동안 수차례 전망이 수정되는 불안정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신력을 잃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한은이 밝힌 경상수지 흑자나 균형도 지금 추세로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한은이 발표한 16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전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시장의 예상과 달리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다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는 모습은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이날 발표한 이총재의 발언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 IMF 이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시대 마감, 대외 경제운용 점검 필요 특히 한국은행의 공신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넘어 1997년 IMF 이후 고환율을 축으로 하는 대외 경제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통화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은 지난 IMF 이래 고환율 속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 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이같은 대외 불균형이 대내 균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외부문에서 제공되는 외화자금을 대거 흡수, 외환보유액이 과다한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최근 2-3년간 네자리수 환율이 급락하고 드디어 올해들어 900원대 세자리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율이 다소 급하게 하락 조정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도 조정되고 있어 지난 시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실제로 전날(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상수지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연착륙 등에 따른 수출 둔화로 20억달러의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날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 역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상수지는 다소간의 흑자가 예상된다"면서도 "내년도의 경우 적자가 생기더라도 폭은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책당국 내에서도 적자 가능성을 인지 내지 추정하고 있다.국내 기관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IMF 이래 특수한 상황에서 고환율과 대규모 경상-자본수지 속에서 대외불균형이 커졌었다"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위기감으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 경제는 내년부터 IMF 이래 기초실력을 제대로 닦았는지 시험을. 받을 것이며, 정책당국의 역할도 재삼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동희 & 최중혁 & 이기석 기자 rha1116@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