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강연 전문입니다. 우선 경제상황 진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정부가 낙관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금년도 하반기의 성장세가 그래도 견고하다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음.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것이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임. 지금 민간소비심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음. 상반기에는 나름대로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음.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성이 됨.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표상으로는 상반기에 5-6%씩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 다만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상당폭 감소를 보이고 있는 현실임. 건설투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토목건설과 주택건설인데 지금 토목건설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나쁨.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토지는 토지개발공사 등이 공급을 하지만 집을 짓는 곳은 민간건설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우 좋지 않음. 단기간에 이런 주택건설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별로 없음. 우리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함. 수출물량은 그런 대로 늘어나고 있음. 환율문제 등 때문에 수출채산성이 좋지 않지 않은 것도 사실임.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줄어들어 금년에 40-50억달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왜냐하면 달러가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쌓여 가지고 2천억불이 넘어서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어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임.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지 않고 흑자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흑자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국민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임.경기전반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에 5-6%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약 5% 성장하면 소위 얘기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4% 성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음.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지고 성장률을 매기니까 금년 성장률이 상반기가 낮아짐. 만약 내년에도 5% 성장이 되면 금년과는 거꾸로 상반기에는 4% 정도로 하반기에는 6%가 돼야 연간 5%가 됨.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많이 됨. 그래서 우리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운영할 때 대개 세 가지 거시경제 즉,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를 보는 데 지금 물가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나 금융물가가 원래 설정보다 훨씬 안정돼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내재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앞으로 나타날 위험성도 일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리스크와 인플레가 더 나타날 리스크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역시 경기 쪽에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번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역시 중앙은행을 인정을 해야지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제가 불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면 몇 달 가는 것은 아님.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와 인플레, 국제수지 등의 변수를 나름대로 점검하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은행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수단이 금융정책 말고 재정정책이 있음. 재정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가까이 재정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음. 그러니까 내수경기가 활발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재정정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치르고 난 후에 들어간 공적자금에 따른 적자운영 그리고 하나는 환율관리하는 데 최근에 외국환평형기금이라는 데 적자를 냈음. 정부부처가 학계, 언론계, 한나라당에서 상당히 제동을 많이 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재정정책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음. 항만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들이 원래 정부가 설정한 공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봄. 다 지연되고 있음. 5년 안에 끝나겠다고 하는 게 8년 걸리는 게 있고 10년 걸리는 게 SOC가 감소가 돼 왔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마지 못해 연명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들여서 10년 안에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15년이 넘어가면 비용상승이 생김.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데 따른 효과도 감소됨.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내수경기가 어려울 때 조금 더 지출을 해 그 다음에 들어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임.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를 어차피 시작해서 끝내야 한다면 앞당긴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함. 어쨌든 일단은 금년 하반기가 작년 하반기보다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정부에 얘기하는 것은 그 예산만이라도 차질없이 집행하라는 것임. 또 못 쓴다든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부탁해 놓고 있음. 이번에 수해복구비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2조 1천억 정도 추경예산을 금주, 다음 주까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임. 사실은 이런 기회에 정부의 계속 공사비를 조금 더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한나라당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제가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우리가 SOC투자가 모자란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부터 이른 바 민자를 활용하는 BTL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음.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도로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시중에 자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차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 나중에 정부가 예산으로 공사비 더 들어간 것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상으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정부 돈 들어서 시행해야 할 이런 것도 아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림.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나 정부와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하는 신문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임. 지금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른 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김근태 당의장이 서민경제 회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고 있음. 이름은 뉴딜이라고 붙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대개 지금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임. 또 일부에서 우리당에 약간 재계를 뭔가 경계하는 반기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을 것임. 어쨌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당은 기업이 투자를 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컨센서스를 이뤄나간다고 보시면 됨. 규제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서 수도권입지규제 기타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에서부터 많은 재계의 여러가지 요청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출총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각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내에서는 상당히 그게 득보다는 실이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 청와대나 경제부처도 마찬가지임. 다만 이 제도를 관리해왔던 공정위 입장에서는 도입배경과 3년동안의 운영결과를 좀 평가를 해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음.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게 재계의 요구라는 것임. 그게 심리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 이런 공정거래제도를 고치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원래는 테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한 후 연말쯤이나 내년초에 법개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시기를 너무 늦추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림. “수도권에도 공장을 새로 짓고 싶은데 이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음.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기업투자에 좀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 비경제 이런 문제 인식을 안 가질 수는 없음. 그래서 경제부처를 공주연기로 옮기는 조치를, 그리고 150개에 가까운 국영기업들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균형발전을 길게 봐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큰 맥락을 흐트러뜨릴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임.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함. 수도권에 공장을 짓겠다는 수요를 조사해보면 만약에 수도권에 짓지 못하게 했을 때 지방에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포기하고 외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판단을 매기는 조치가 있을 것임.지금 중소기업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실증적으로 가지고 있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환율이 낮아진다면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저하요인을 하청기업에 전가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고용문제가 생겨나서 하청기업들은 여러가지 근로조건 등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보다 불리해져서 이른바 경제양극화의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임. 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특징이 규제하는 것 보다는 초점을 대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에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정거래 쪽에도 그런 얘기를 함. 우리가 IMF 이후에 추진했던 기업의 투명성과 가버먼트시스템,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들이 도입의 취지만큼 작동하고 있는지 사실 점검을 해 봐야 됨. 투명성 보장을 한다 해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만큼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도입했던 많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경영의 투명성이 분명하면 그런 기업들이 커가고 뻗어나가고 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림.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한미FTA라는 큰 과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져 있음. 9월달 들어서 3차협상이 시작되면 그 동안 큰 줄기를 가지고 옥식각신 하던 게 구체적으로 양허안을 내 놓고 협상하는 단계까지 들어감.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이게 소위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찬반목소리가 몇 달간 지속됐음. “왜 우리가 꼭 세계 최강인 미국과 FTA를 맺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경제에 예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부터 “정말 준비를 제대로 됐느냐?” “미국이 의회에서부터 받은 협상시한이 정해져 있다는데 그 시한 맞추다가 불리해 지는 거 아니냐?”는 많은 우려와 일부 반대 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국회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가동이 되고 있음. 한나라당도 많이 들어와 적어도 협상전략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과 밀고 당기고 할 내용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앞으로 협상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될 것 이런 거가 어떤 것인지 하는 이런 얘기는 국회에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리에 이렇게 추진된다 하는 것도 많이 불식이 될 것임. 그 다음에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으면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준비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함. 저는 우리나라 보다도 20배 이상 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FTA를 맺음으로써 똑같이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거대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는가 생각함.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은 잡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약간 유리하게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글로벌 밸런스쉽으로 보면 한미FTA를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플레쉬베이트해서 부러워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닌가 생각함.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실제로 농민단체들이 행동으로 미국에 가서 반대도 하고 있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는 쇠고기가 됐든지 밀 콩 옥수가 됐든지 그 총량이 이제를 다 찼다고 생각함. 수입쇠고기 총량이 더 늘어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쉬프트 정도가 아니겠느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쇠고기가 줄어들 것임. 콩이나 옥수수 밀 이런 것도 미국으로 좀 쉬프트 될 것임. 그게 우리한테 특별히 크게 새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임. 그러나 한미FTA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농업과 농민들 그쪽은 우리 국가 재정능력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쪽은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한미FTA 추진을 계기로 해서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함. 이 정부가 사실상 1년 남짓 남았음. 내년 쯤 되면 대통령 선거 분위기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역할이 이제 점점 적어질 것임. 저는 여당의 정책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할 일이 있다면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서도 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이런 주요 개혁 과제들을 열심히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사법개혁 같은 것임. 사법개혁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소위 나름대로 일본 것도 많이 참고를 해서 체제를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한 40-50년 동안 구속하고 재판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됨. 고치기 위해서 여러가지 포괄적인 사업개혁 관련 법안들을 내 놓았는데 이걸 저는 정치적으로 특별히 여당한테 득이 되고 야당한테 손해가 되는 이런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커져야 됨. 이런 것은 개혁을 하는 게 훨씬 더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사법적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또 한 가지 보면 저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면 핵심에 노사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임. 왜 경제성장이 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큰 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의식이 깔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말로만 법을 지키는 노사관계가 아니고 진짜로 제도상 문제에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법을 고치더라도 진짜로 빨리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노사관계 제도를 정착시키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함.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함. 이렇게 해서 이번 정기국회때까지 우리당은 성실하게 뭔가 마무리 하면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함. 그리고 소위 서민경제 민생경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려고 함.-질의응답(질문-기네스리그룹 이왕열 회장)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 3자 간에 권력대립 비슷하게 국민을 상당히 불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함. 근자에 뉴딜정책이라 해서 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와대나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출총제를 금년에 폐지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8/15사면 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한 집권층에서 행사한 내용을 보면 이 특정 정치인의 하나의 구제 수단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사면이 편향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강봉균 정책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강봉균 의장) 요즘 신문만 보면 뭔가 당에서 하는 소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리, 정부에서 하는 소리가 뭐 안 맞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말을 못 했어요. 말을 해도 그 중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것만 쓴다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빼면 기사거리가 안 되지?” 제가 그렇게 되물어요. 뉴딜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당간에 구체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를 만큼 뉴딜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도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당이 정말로 기업들을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기업들을 제끼고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수 없죠. 청와대에서 우리당 지도부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일요일, 그 다음 그 전에 문재인 씨 법무장관 시킬 거냐 말 거냐 그것 가지고 했으니까 두 주일 됐나 싶은데요 그때는 인사 문제 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대통령께서 뉴딜 같은 걸 정부와 상의를 해서 하지 그러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가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경제단체를 만나고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정부나 대통령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가지고 갈등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아까 사면 말씀하셨는 데 웬만한 것은 제가 당정협의회하는 걸 주제하는 게 많은데, 사면은 또 당정협의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8.15사면을 준비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우리당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8.15만 사면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면은 연말에도 있고 여러 차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너에 대한 사면은 여러 측면을 봐야 될 거예요. 지난 번에도 CEO들 많이 사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게 그렇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완전히 다 합쳐도 한나라당을 이기기 힘든데 흩어져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당정청간에 불필요한 잡음이랄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당청정간에 불필요하게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