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정운찬 회장님과 한미경제학회 김석희 회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먼저 「Prosperity for All」이라는 주제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한 만큼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많은 시련에 부딪쳤으나 이를 잘 극복하면서 발전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전쟁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 자본 및 자원부족의 제약, 두 차례의 오일쇼크, 반복된 사회 불안 및 지정학적 위험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극복하는 저력도 발휘하였습니다.이같은 경제적 성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적인 세계경제 여건과 양질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후발자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국민의 의지와 잘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성장패턴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자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여도 투자나 고용이 과거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성장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부문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성장의 발목을 계속 잡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성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기업간 경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거대한 저임금경제가 빠르게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외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구조전환에 성공한 부문은 성장동력을 갖추고 활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뒤처지는 부문은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IT 등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굴뚝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은 점차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문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체 경제도 성장세가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高유가와 원화강세까지 가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장률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구조전환에 힘써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속되고 있는 대외개방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이용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의 노화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과 저부담․고수혜의 복지요구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증가의 급속한 둔화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맞추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혁신이 필요한 부문은 시장에 맡겨 시장실패보다 더 큰 경제후생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정부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시민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통할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를 비롯한 각종 경제노화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한편 거시경제정책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 둔화가 구조전환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면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경제 모습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상황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콘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같은 場을 이번 컨퍼런스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번영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마련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