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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략] 韓美日 중앙은행, 단기금리 동결로 공조?.. “금통위는 리스크를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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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 FFR) 인상행진을 2년2개월만에 중단했다. FOMC는 오늘 새벽 단기금리를 5.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4년 6월29일 단기금리를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린 후 17차례 연속 0.25%포인트의 단기금리 인상행진을 2년2개월만에 중단한 것이다. FOMC 성명서는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한 이유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됐고 근원인플레 압력이 최근 상승했으나 앞으로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성명서는 향후 단기금리인상 가능성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며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 성명서가 발표된 후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9월20일 FOMC에서의 단기금리인상 가능성은 84%에서 36%로 급락했다.그러나 미국 국채수익률은 보합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92%로 전일과 변함이 없었다. FOMC의 단기금리인상 중단이 이미 폭넓게 예상돼 채권금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한미일 3개국 중앙은행, 이번에는 단기금리 동결로 공조할까..오늘 새벽 FOMC가 단기금리를 결정한데 이어 내일(10일)은 한국은행이, 11일은 일본은행(BOJ)가 각각 단기정책금리를 결정한다. FOMC의 단기금리 동결 결정이 내일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일본은행의 단기금리 동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은행의 안팎이나 시장에서 한미일 3개국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단기금리 동결로 공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는 듯한 모습이다.한국은행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통위도 위원회인데 위원회의 속성이 리스크를 잘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처럼 콜금리 인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금통위원들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콜금리인상 결정을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저금리를 정상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한국은행으로서는 實機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고위간부는 어제 “이성태 한은총재는 콜금리를 균형금리에 가깝게 올리고 싶어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이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콜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데 지금의 여건은 콜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듯한 인상을 준다. 콜금리인상에 대해 정부와 여당,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만 미래의 물가상승압력을 우려해 콜금리를 올렸을 경우 나중에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 금통위와 한은은 경기둔화에 대한 책임논란의 핵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FOMC가 단기금리 인상행진을 17회 만에 중단한 상황에서 금통위의 콜금리인상은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콜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나 물가 등 펀더멘털을 지켜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듯하다. ◆ FOMC 결과가 국내 채권시장에 시사하는 것..오늘 새벽 미국 국채수익률 움직임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도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듯하다.미국 국채수익률은 내림세를 보였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0년물은 4.92% 보합선으로 반등했고 2년물은 4.90%로 전일보다 0.05%포인트 떨어져 역전됐던 2-10년 수익률곡선이 정상화됐다. FOMC의 단기금리 동결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선반영돼 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누적순매수 기준 5만계약이상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국채선물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채권금리 하락으로 나타났다.내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채권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코멘트는 인상 가능성을 닫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유가와 환율 등 인플레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경제지표는 어떨지 등을 보고 향후 콜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식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해도 직전 저점인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70%에서의 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장기금리 보다는 단기금리가 좀더 하락할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려 있다.오늘 채권시장은 연준의 단기금리인상 중단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순매수 기준 5만계약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관심사고 금통위를 앞둔 관망모드 속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금통위를 맞이할지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듯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2-4.80%, 국채선물 9월물은 108.75-109.03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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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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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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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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