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의 FOMC 단기금리 동결에 대한 스팟코멘트입니다.미국경제, 이제는 중립지속기간이 관건 - 미 연준 2년 2개월만에 금리동결, 연방기금금리 최대 5.5%선 종료 관점 유지 미 연준은 8월 8일 FOMC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하며 2년 2개월에 걸쳐 이어진 금리인상 추세를 마무리함. 당사는 미국경제가 경기둔화에 의한 인플레 압력 완화라는 연준의 의도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기금금리는 향후 최대 한차례 인상여지만 남아 있으며, 이후 전개되는 미 연준의 중립적 금리정책기조는 1995년처럼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함. 8월 8일 FOMC회의, 예상대로 금리인상추세 중단: 미 연준은 7월 19일 연준의장의 의회증언 이후 미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경기둔화흐름을 보임에 따라 8월8일 FOMC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남아 있는 인플레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지표 의존적인 금리정책기조를 동시에 피력함으로써, 인플레 파이터로써의 연준 위상을 유지하면서 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첫째, 미 경제의 성장둔화 지속 관점 유지: 지난 6월 성명에서는 주택시장의 냉각과 금리인상의 시차효과 그리고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미 경제의 성장둔화 관점을 제시했던 미 연준은, 8월 성명에서도 동일한 문구(economic growth is moderating from its quite strong pace earlier this year)를 유지함으로써 정책금리의 overshooting에 의한 미 경제의 급랭을 원치 않음을 시사함.둘째, 기대인플레 억제상태 관점 유지: 6월 성명에서 핵심물가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도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기대 인플레가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던 미 연준은, 8월 중 노동생산성 호조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금리인상 효과 및 총수요 둔화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 인플레가 억제(contained)되어 있다는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미 경제성장세 둔화에 의해 향후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연준의 기대를 유지함.셋째, 경제지표 의존적 금리정책기조 유지하며 8월 금리인상은 종료 아닌 중단 가능성 시사: 향후 미 금리정책 향방과 관련하여 8월 성명에서도 미 연준은 6월과 마찬가지로 미 경제내 약간의 인플레 압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긴축의 정도와 시기가 향후 공개될 인플레와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신축적 금리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8월 금리인상 중단이 종료가 아닌 중지 상태임을 시사함.8월 미 금리동결의 시사점, 미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지나친 금리인상에 의한 미 경제의 급랭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인플레 파이터로써의 위상을 유지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의 확산을 억제하자는 다목적 의도를 내포한 8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과 신축적 정책기조 지속 방침은, 정책금리의 overshooting에 의한 미 경제침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미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첫째, 하반기 미 정책금리 최대 5.5%선 상회 가능성 희박: 미 연준이 8월 FOMC 성명에서 인플레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플레지표의 변화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남겨 두었지만, 계속된 자동적인 금리인상기조가 마무리된 점은 하반기에 남은 FOMC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침으로써 연방기금금리가 5.5%선을 넘지 않을 가능성을 높임.둘째, 정책금리 인상 제한될 경우 미 실질GDP 2%대 중반 성장세 유지 가능성 증가: 미 정책금리가 최대 5.5% 선을 넘지 않을 경우 미 부동산시장이 장기 시장금리의 안정을 바탕으로 급랭하지 않음으로써 하반기 미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작으며 미 기업이익 호조를 바탕으로 미 경제가 하반기 중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을 높임.미 경제, 이제는 중립정책 지속기간이 관건: 당사는 8월 FOMC회의를 계기로 연말까지 한 차례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정책금리의 overshooting에 의한 미 경기침체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부터는 중립적 금리정책의 지속기간이 관건이 될 것인데, 당사는 조기에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1990년 및 2001년의 정책패턴이 아니라 장기간 중립정책이 유지했던 1995년형 패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하반기 한국경제, 4%대 중반의 경제성장세 유지 가능성 증가: 하반기 한국경제의 급랭 경로로써 세계경제 침체 반전에 의한 수출경기 급랭 및 후속적인 내수침체 가능성을 제시했던 당사는, 금번 미 정책금리 동결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긴축정책에 의해 침체될 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한국경제는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급랭이 아닌 완만한 확장기조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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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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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