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 김현배 채권애널리스트의 9일자 금리전망 보고서 요약분입니다.전일 채권시장은 미국 정책금리 동결에 대한 투기적 도박이 대세를 이루면서 강세로 마감되었다.금일은 FOMC 선택에 대한 추정, 한은 관계자 발언과 과도하게 축소된 ‘5-3’년 스프레드 등을 통해 ‘모 아니면 도’ 국면의 불가피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FOMC 결과가 적어도 8월 중반까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금통위가 FOMC 결과에 종속될 확률이 적어도 50%이기 때문이다.FOMC가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할 듯;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동결인 듯위 논리에 부합하여, (모호한 입장이나) FOMC의 선택이 당일 시장 방향성을 전적으로 결정할 듯싶다. 다우존스와 CNBC가 23개 PD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개사만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당연히 미국 고용 지표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은 통화당국에 금리인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 요구를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 조 라보그나의 발언에 주목하게 된다. 이 발언은 현재의 금리 동결 논리가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시장 참가자들 자신의 희망사항을 더 반영하고있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일방적으로 경기 침체에 더 비중을 두기에는다소 애매함에도 투자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더 유리한 시각을 지지하며 통화당국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2/4분기 생산성 증가율이 1/4분기 3.7%에서 급락한 0.9%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에 특징적이었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차단 효과는 현재 상당히 희석될 조짐을 드러내고있다. 요컨대 금리 동결론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부담은 오히려 체증할 가능성이 상당한편이다. 따라서 당사는 FOMC의 선택은 정책 금리 인상이라고 여전히 추정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고 이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주변 여건을 고려하겠다는한은 관계자 발언 : FOMC여파 높여또한, 한은 관계자의 발언은 FOMC 결정의 파급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한고위 간부는 전일 "이성태 한은 총재는 콜금리를 균형수준에 가깝게 올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을 결정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통위가 미국FOMC 결과에 전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OMC가 금리 동결을 단행하면 금통위도 금리 동결을 단행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까지 상승하게 된다. 또한 동 발언은 통화당국이주위의 반대로 인해 물가 불안보다는 경제 성장세 둔화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콜 금리 동결 논리의 설득력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경제 주체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뉴양스의 한은 관계자 발언은 대체로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체감적으로 낮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리 하락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사료된다.과도하게 축소된 ‘ 5-3’ 년스프레드그럼에도, 더 이상 축소되기 힘든 스프레드는 역시 금리 하락 속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5-3년’ 스프레드는 7비피까지 추락하였고, 그 수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공시되기 시작한 이후최저 수준이다. 반면에 통안채 1년 금리는 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해 추가 하락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즉 5년물과 3년물 금리는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든 구간까지 진입하였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콜 금리가 설사 동결된다고 할지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단기 금리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5년물 금리 추가 하락공간이 상당히 좁혀졌음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OMC가 금리 동결을 선택하더라도, 과도하게 왜곡된 시장 구조가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판단된다.종합하자면, 금일 채권시장은 전적으로 FOMC 결과에 종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의 추정과다르게 FOMC가 금리 동결을 단행한다면, 주변변수를 고려하겠다는 한은 관계자의 발언에서 읽을수 있는 콜 금리 동결 의지가 재차 시장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 금리 추가 하락은불가피하겠으나, 그 폭은 더 이상 축소되기도 힘든 ‘5-3년’ 스프레드와 단기 금리의 경직성으로인해 제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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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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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