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정책관계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이 경기과열 때문이 아니라 주로 유가 상승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다만 신문은 만약 이 같은 기대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준과 미국경제는 다소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WSJ의 연준관측 전문가(Fed Watcher)인 그레그 입(Greg Ip) 기자는 최근 연준의 낙관적인 견해를 뒷받침 하는 가정은, 경기둔화를 야기하는 오버슈팅 정책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동적으로 후퇴할 것이란 점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사실 이 같은 전망은 연준이 2년간의 긴축 사이클을 조만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한편 그레그 입은 비앙코 리서치(Bianco Research)의 분석을 인용, 지금처럼 선물시장이 FOMC를 코 앞에 두고서도 금리결정을 확신하지 못한 경우는 1988년 이래 처음이라고 소개했다.지금 연준 역시 실업률이 4.6%로 낮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금리동결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인플레 모형, 다소 한계 존재통상 연준의 경제 분석 모형은 미국 경제의 실질산출과 잠재산출 사이의 간극, 즉 생산 갭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앞지르면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기본요인 외에 달러화의 가치, 에너지비용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의 변화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이 되며, 나아가 그 동안 인플레율은 생산 갭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쪽으로 변해왔다고 한다.여기서 그레그 입은 마이클 페롤리(Michael Feroli) JP모건 체이스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소개했다. 페롤리는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을 1% 포인트 끌어 올리는데에 필요한 실업률 하락 폭이 이전 25년간에 비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에 연준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비용 상승이 주된 역할을 했으리라는 관측을 도출하게 만든다고.실제로 지난 달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은 기업들이 에너지비용의 상승압력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너지물가가 더이상 상승하지 않게된다면 이러한 전가압력 역시 중단될 것이라고 버냉키는 덧붙였다.하지만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소비자들 스스로의 행태가 임금-물가압력 사이의 상승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페롤리는 만약 연준이 다소간이라도 경제가 과열양상을 보이도록 방치한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응할 시간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문제는 연준의 인플레 압력의 둔화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때는 경기둔화가 충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을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을 상승시켜야 할 위험이 존재한다는데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참고로 JP모건 측은 연준이 다음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러나 이후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고수하는 중이다. ◆ 연준의 인플레 압력 완화기대, 지나친 것일 수도한편 피터 후퍼(Peter Hooper) 도이체방크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에너지물가 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그레그 입은 전했다.후퍼는 노동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지표 중에서 2/4분기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보면서, 이럴 경우 노동비용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 거싱라고 본 연준의 가정도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레그 입 기자는 최근 거시지표 결과가 경기둔화 양상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이번 주초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추세선을 약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및 재화시장의 경색에 따른 어떠한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라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제출한 것이 시사적이라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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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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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