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라토(Rodrigo Rato)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현재로선 일본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의 띄질 않는다고 3일 말했다.다만 그는 만약에라도 그런 압력이 등장한다면 일본은행(BOJ)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라토 총재는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일본경제의 최근 발전에 대해 묘사하면서 "정말 고무적이다"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경제와 엔화 가치 모두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근 6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일본은행은 최근 몇몇 관계자들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지난 주 일본경제에 대한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IMF는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현재 경제여건 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라토 총재는 이제까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일본은행은 매우 신뢰받는 기관이며 이제까지 디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거나 뿌리 뽑는 매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역시 매우 독특한 조건 하에서도 매우 무난한 방식으로 이루어냈다"고 칭찬했다.또 그는 현재 IMF는 일본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장 대처할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물가안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은행의 의사소통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일본은행은 이런 기준을 0%~2% 수준으로 폭넓게 제시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되는 중이다.한편 라토 총재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걷고 있기는 하지만, 고유가와 가동률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는 중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다만 그는 나라별로 조전이 매우 틀리고 개별 중앙은행들은 개별 경제의 여건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여기서 중앙은행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가지되, 동시에 개별 경제의 기대 인플레 수준에 대해 이해하라는 것"이라고 라토 총재는 지적했다.이날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과 유연성 확대를 강조한 라토 총재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경제가 높은 수준의 경기확장을 이어가려면 개별국가들의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방대한 경상적자와 중국, 일본, 사우디 등 수출국들의 대규모 무역흑자 등 글로벌 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건한 글로벌 경제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IMF의 새로운 다자간 컨설팅 프로세스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그러나 블균형이 하루아침에 축적된 것이 아니듯 그 해소과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더우기 수요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이 적자국과 흑자국 사이에 자원이 좀 더 자유롭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율정책이 그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라토 총재는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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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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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