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7월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상승이 우려되므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가격 상승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배추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로 대처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정부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급안정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지난 2005년 농협을 통해 매입한 쌀 100만석 가운데 일정물량을 공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태풍 호우관련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7월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강원 등 중부지역의 주산물인 고랭지 배추, 고추 등 채소류의 일시적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 6월 현재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2005년 2.0%에도 크게 못미친 -1.0%를 기록 중이었으나 7월 수해 영향으로 고랭지배추의 경우 8월 들어 전년대비 62.5%나 상승한 6,175원을 기록 중이다.그러나 정부는 전년대비 재배면적의 증가, 수입증가, 소비감소 등 상쇄 요인의 작용으로 가격 상승이 소폭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8월 기상조건이 호전될 경우 하반기 전체로는 상반기와 같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에 일시 수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고랭지 배추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하루 250톤에서 48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급불안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육기간이 짧은 열무(25일), 얼갈이배추(30일) 등 대체품목 생산을 유도한다는 계획.또한 과채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의 약정출하 물량을 오이 5만톤, 호박 2만1,000톤으로 조절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도 의무수입물량(MMA) 등 정부비축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상승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반기 MMA 수입계획은 고추 1,745만톤, 마늘 1만4,467톤, 양파 2만645톤이다.과일류의 경우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수매자금을 활용해 추석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예정이다.쌀은 단경기인 8월 시장안정을 위해 2005년 농협이 매입한 100만석 중 일정물량의 공매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농림부는 “저온, 일조시간 부족, 연속강우 등으로 벼를 포함한 전 농작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며 “그러나 개방확대로 공급 부족 품목은 민간에 의해 즉시 수입되거나 대체품목으로 소비전환되므로 과거와 같은 가격 폭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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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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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