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월 IT수출은 전반적인 수출단가 하락, 휴대폰 수출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한 86.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중 IT수입은 반도체와 PC등 정보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7.6% 증가한 47.7억달러를 기록해 IT무역수지는 38.7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디지털 TV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휴대폰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반도체 수출은 Logic(6.1억달러, 11.5% 증가), MCP(3.0억달러, 147.9% 증가) 등의 수출 호조와 D램(7.3억달러, 10.5% 증가)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한 29.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동통신단말(부분품 포함)은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 지연으로 대미(3.4억달러, 15.2% 감소), 대EU 수출(5.1억달러, 16.4% 감소)은 감소세였으나, 브라질(1.0억달러, 14.0% 증가), 인도(0.8억달러, 12.4% 증가), 멕시코(0.7억달러, 174.8% 증가), 헝가리(0.3억달러, 51.4% 증가)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세를 시현해 향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패널은 대형 LCD TV용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6.7% 증가한 10.1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이어갔다. 디지털 TV는 SET 수출보다 멕시코(38.0% 증가), 폴란드(278.1% 증가), 중국(33.2% 증가) 등 해외생산을 위한 부분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34.1% 증가한 6.3억달러 수출을 기록한 바, 2월부터 6개월 연속 두자리수 수출증가를 보였으며, 월간 수출실적으로는 사상최초로 6억달러를 돌파하였다.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휴대폰(9.7% 증가), 반도체(1.9% 증가), 패널(5.0% 증가)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8% 증가한 30.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전년의 높은 수출 증가(32.8%)에 따른 통계효과로 성장률은 한자리수로 둔화되었다. 대EU 수출은 패널(1.8억달러, 64.7% 증가)이 호조를 보인 반면, 경쟁심화를 겪고있는 이동통신단말(5.1억달러, 16.4% 감소)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한 1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미 수출은 디스플레이 패널(0.7억달러, 47.5% 증가), 디지털 TV(0.3억달러, 67.6% 증가)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9억달러, 10.5% 감소), 휴대폰(3.4억달러, 15.2% 감소)이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4.6% 감소한 9.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대일 수출의 경우 반도체(3.1억달러, 10.6% 증가), 휴대폰(0.2억달러, 224.6% 증가), 저장장치(0.2억달러, 20.5% 증가)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패널(0.4억달러, 71.9% 감소)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2.5% 감소한 5.1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06. 7월 국내 IT수출은 IT제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휴대폰 수출 감소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3.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의 울트라 에디션, LG전자의 초콜릿폰 등의 신제품이 해외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수출 회복이 예상되는 한편, 휴가철이 끝나면서 미국․유럽 등의 신학기 수요(Back To School),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등의 계절적 특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본격적인 IT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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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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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