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코멘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일 미 연준의장의 상원의회 증언은, 하반기 세계경제의 핵심적 불안요인이었던 미 정책금리의 overshooting에 의한 미 경기급랭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이제 경기불안은 유가만의 문제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함. 당사는 국제유가 역시 풍부한 원유재고 및 최근 지정학적 불안의 이벤트적 속성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확장기조는 유효하다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 하반기 세계경제 불안, 유가만의 문제로 축소: 당사는 하반기 중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는 3대 위협요인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overshooting에 의한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및 미 경기급랭에 따른 글로벌 달러약세 심화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으로 인한 스테그 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금일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증언을 계기로 유가만의 문제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함.벤 버냉키, 미 경제에 대한 근본적 불안 일소: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미 실질GDP가 2006년 하반기 중 3.25-3.5%, 2007년 중 3.0-3.25% 성장할 것이며, 근원 PCE물가는 2006년 중 2.25-2.5%, 2007년 중 2-2.25% 상승할 것으로 예측치를 제시하며 미 경제가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임을 제시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했던 미 경제에 대한 우려를 일소함.첫째, 미 경제성장세 급랭 우려 일축하며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유효 시사: 미 경제가 2분기 중 주택시장의 위축과 소비지출의 둔화를 통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미 기업이익 및 노동생산성 호조를 바탕으로 설비투자 및 고용확대가 지속됨으로써 미 경제가 급랭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지속가능한 경기확장세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함.둘째, 미 인플레압력 상존하고 있지만 수요둔화에 의한 인플레 압력 완화 시사: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있지만 미 경제성장세의 점진적 둔화는 인플레 압력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높은 이익마진이 비용상승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 경제의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것임을 지적함.미 연준의장 증언의 두 가지 긍정적 포인트: 당사는 금일 미 연준의장의 증언에 대해 하반기 한국경제 불안의 핵심이었던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정책기조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 조절에 대한 미 연준의 통제력 유지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첫째, 미 연준의 세계경제 장악력 유지 긍정적: 당사는 미 연준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강경한 통화정책기조를 천명할 경우 취임이후 온건론과 강경론을 번갈아 표명했던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미 연준의 경기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금번 의회 증언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미 연준의 세계경제에 대한 통제력 즉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조절력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급랭 위험을 완화시킴.둘째, 하반기 중 미 연방기금금리인상 5.5%에서 중단 가능성 증가: 금번 증언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여전히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신축적일 것임을 표방했지만, 미 경제가 점차 지속된 금리인상의 영향권에 진입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미 연방기금금리 인상은 5.5%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짐.국제유가 급등세, 이벤트적 속성 고려 필요: 당사는 사상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을 넘어서 외생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사안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3분기에도 중동문제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현 유가수준에 배럴당 10달러를 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충격에 그치는 이벤트적 속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되나 4%대 성장세 지속 관점 유지: 당사는 고유가 지속 및 일부 노사분규 등 경기불안요인이 있지만, 핵심적 불안요인이었던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실질GDP가 전년동기비 4%대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경기가 급랭하지 않고 완만한 확장기조의 연장선상에 위치할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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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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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