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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버냉키 8월 금리동결 가능성 시사" vs. "결론없이 개방해 둔 것"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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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Ben S. Bernanke) 미국 연준의장은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통해 "미국경제 성장률 완화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금융시장은 이 같은 버냉키의 발언기조가 다음 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주요 경제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해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버냉키가 통화정책 결정 옵션을 개방해 둔 것에 대해 금융시장이 여전히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반응을 보였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플레 대처가 중요한 시점에 너무 온건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비판어린 시각도 눈에 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이 다소 엇갈리는, 버냉키 증언에 대한 몇몇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니겔 골트(Niegel Gault), 글로벌 인사이트버냉키의 증언이 과거 추세보다는 미래 전망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통화정책의 시차효과를 감안하여 그는 연준이 반드시 인플레 및 경제의 장기전망에 기초하여 "앞날을 예상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준이 여전히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전 긴축정책이 효과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은 연준의 긴축행보가 조만간 종결될 것임을 시사하는 이런 언급들에 환호했다. 물론 버냉키는 최선의 예상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망에 내재한 위험요인들과 이런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사시에는 경제성장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인플레 업사이드 리스크가 우선순위로 올라설 수 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베어스턴스 美 경제팀연준이 2006년 경제성장률 둔화와 2007년 인플레 압력의 완화라는 중기 기초 전망에 근거, 이 같은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태도를 수립했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다. 예상했던 대로 버냉키 의장은 아직 이전 금리인상 효과가 제대로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2/4분기 GDP와 7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남아있는 지금 8월 FOMC 정책결정이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8월 금리인상 일시중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티븐 스탠리(Steven Stanley), RBS그리니치전임 연준의장들과는 달리, 버냉키의 이번 증언기조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했다. 물론 그가 한 말이 결코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버냉키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향후 18개월 중기 전망에서도 이 같은 기본 시나리오가 확인됐다. 동시에 버냉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졌다"며, "이 같은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FOMC의 우려대상이다"라고 인정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어떤 지점에 가서는 연준이 이전에 높아진 근원인플레지표를 보면서도 금리인상을 중지 혹은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플레 지표 결과가 이런 연준의 의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시장의 이번 증언에 대한 초기 반응은 아마도 부정확한 해석을 반영한 것 같다.◇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모건스탠리이번 증언을 앞두고 우리는 버냉키가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신뢰 강화, 향후 경제활동 둔화 전망 확인하기,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선택 가능성 열어두기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증언에서 버냉키는 뒤의 두 가지 목표는 달성했으나, 신뢰도 면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듯 하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 때문에 버냉키의 증언 내용은 좀 더 '온건한 기조'로 평가되었던 듯 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버냉키는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개방하고 거시지표 결과에 따라 8월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연준의장이 잘못된 시점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온건한 태도로 잘못 선회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데 있다.◇ 조슈아 샤피로, MFR Inc.버냉키의 전반적인 증언 기조는 최근 경제 추세가 예상보다 강했던 근원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대체적으로 만족했다는 인상을 풍긴다. 결과적으로 이는 8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끌어내면서 '관망(wait and see)'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드러내거나, 근원인플레 압력이 좀 더 우려를 낳게 된다면 8월에 금리인상이 중지된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우리는 버냉키의 오늘 증언에서 경제가 분명히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근원물가 상승세가 상당부분 주거비상승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지적해 주기를 바랬다. 그는 두 가지 기대를 모두 충족시켰다. 또 그는 명확하게 연준이 기존 금리인상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연 기존 금리인상이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버냉키는 낙관적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준이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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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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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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