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과천을 떠난 지 만 4년 만에 재경부로 돌아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앞으로 재경부가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 동안 참여정부와 재경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시스템 위기 요인들을 점차 제거해 나감으로써 잠재수준의 성장궤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외환제도 혁신, 재정개혁, 시장개혁 등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동북아중심전략, 지역혁신전략 등 중장기 국가전략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써 주셨던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전임 부총리님들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극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의 경제상황과 재경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 아닌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재경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 환경 변화가 매우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재정비를 통한 사회통합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공통적인 경향입니다.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적응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한다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경제사회의 큰 흐름을 직시해야합니다.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의 선택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전략을 재경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동반성장 전략은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에 기초한 전망을 토대로 시장과 적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 중 고유가, 세계적인 금리 동반상승의 영향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제시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둘째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고용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첩경임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입니다.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20～30위권인 우리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 뿐 만이 아니라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구,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안정성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입법, 비정규직 입법을 하루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EITC, 고용알선, 임금피크제 등 ‘일’을 보다 많이 하는 쪽으로 유인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일하는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전략 등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기업내부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성장의 모멘텀을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 중소 하청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조적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멀리 보고 근본적 처방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사회안전망에 의한 지원대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려워도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넷째, 한·미 FTA 등 개방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개방·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변화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이제는 한·미 FTA의 필요성 등 총론에 대한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그동안 마련되어 온 구체적인 산업별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재경부 가족 여러분!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경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경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합니다.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온 재경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열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는 ‘불행이나 과오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새로운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용기와 열정으로 20세기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자신이 있는 자리가 가장 주목받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자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가에 기여하였습니다.재경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또한, 재경부가 경제·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재경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재경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재경부가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에서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를 이끌어야 합니다.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과의 이견이 큰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저 자신도 직급을 막론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보고도 받고 설득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정책수행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경부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난은 취약한 가버넌스 방식에서 연유한 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보다 앞서 파악해야 합니다.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까지 찾아내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우리가 협력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주요국에 파견되어 있는 재경관을 선진 정책체계를 벤치마크하고 국제흐름을 분석하는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사랑하는 재경부 가족 여러분!재경부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사회정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점 우리 스스로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한국경제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그랜드디자이너(Grand Design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갑시다. 직원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주기를 바랍니다.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발짝 씩 꾸준히 나아갑시다.재경부가 변화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우리나라가 선진 경제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역량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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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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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