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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개산업 미래핵심기술 로드맵 마련 -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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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로드맵 수립... 2015년까지 개발할 핵심 기술 도출 -□ BIT 융합 등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4대분야 19개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올해 말까지 완성된다.ㅇ 산자부(장관 : 정세균)와 산업기술재단은 7.10(월) 오후, 르네상스 호텔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갖고, 2015년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나 확보할 필요가 있는 19개 산업에 걸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인 산업기술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 로드맵은 BIT 융합산업, 고령친화산업(의료기기), 환경, 초정밀기기, 첨단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 6개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지식기반 산업 등 전략기반산업분야 3개산업,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성장동력 5개산업, 조선, 철강 등 주력기간산업분야 5개 등 총 4개 분야 19개 산업이다. * 대상산업/기간 : 4대 분야, 19개 산업 / 2007~2015년 - 미래 첨단산업(6) : BIT 융합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 초정밀기기, 첨단소재, 신기술융합 가전, 환경 - 전략기반산업(3) : 생산기반, 장비(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지식기반산업 - 성장동력산업(5) :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 주력기간산업(5) :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 미래 첨단산업은 현재 산업초기단계이나 향후 세계시장이 급속히 형성되는 산업분야로 - BIT 융합산업은 현재 바이오칩, 바이오인포매틱스, 바이오센서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바이오칩분야만 ‘10년 세계시장 규모가 100억불을 상회하는 등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고령친화산업(의료기기)는 고령화 진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02년 약 6조원에서 ’10년 3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초정밀기기산업은 초미세 부품 및 소자를 구성하는 나노스케일 (100nm 이하) 패턴을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위한 장비 기술, 측정 기술을 포괄하는 분야로 제품의 소형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첨단소재(NIT)산업는 기존의 재료와 공정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나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신기술융합 가전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화의 진전과 이종기기간 융복합화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생산기반산업, 장비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전략기반산업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생산형 산업으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소기업의 동반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금번에 산업기술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금번 산업기술로드맵은 미래 핵심기술 또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전략, 시험장비 등 인프라 구축, 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혁신, 국제협력 등을 포괄한 '통합형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산업기술로드맵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 사회상 예측 및 국내외 산업트렌드 분석 등을 토대로 미래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2015년까지 연도별 핵심기술 도출 -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 분석 - 산업내 제품/기술계통도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전략 제품/기술 제시 ②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기반조성, 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혁신, 국제협력 등의 마스터플랜 작성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도별 기술개발 전략 -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한 장비구축 방안 - 개별산업 관점에서 지역기술로드맵과 연계, 정책과제 도출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모색 - 특허청 특허동향조사와 연계하여 특허 경쟁력 분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모색 - 개발된 기술이 표준으로 연결되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 수립 - 국내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기관 현황 및 협력방안 등 마련□ 산업기술로드맵은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산업계, 대학, 연구소에 제공함으로써 산‧학‧연간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론으로 ㅇ 일본은 ‘04년 '신산업 창조전략'을 수립하고, ’05년 23개 분야에 대해 기술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암 대책에 관련한 기술, 초전도 기술, 인간생활기술 등을 추가한 26개 분야에 대해 '기술전략맵 2006'을 작성중에 있다. * 정보통신 분야 : 반도체, 컴퓨터 등 6개 분야 *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 창약‧진단, 재생의료, 암대책 기술 등 4개 분야 * 환경‧에너지분야 : 에너지, 화학물질종합관리 등 4개 분야 * 제조산업 분야 : 창약‧진단, 재생의료 등 3개 분야 * 안전분야 : 로봇, 항공기, 우주, 인간생활, 초전도 등 9개 분야 ㅇ 미국은 산업분야별로 해당 협회, 정부 등이 주축이 되어 기술개발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 미국 에너지부(DOE)는 9개 산업(농업, 알루미늄, 화학, 임업, 주조, 광업, 석유, 철강) 등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작성 - 미국 반도체협회는 반도체기술로드맵, 미국전력연구소는 전력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음 ㅇ 캐나다는 ’03년 작성한 국가적 혁신전략인 Canada's Innovation Strategy과의 연계를 염두해 둔 산업기술로드맵을 ‘04년에 작성한 바 있다.□ 산자부는 금년말까지 산업기술로드맵을 작성한 후, 중기거점 및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산업기술자금 지원시 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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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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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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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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