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을 서비스중심 조직으로 재편...10월중 확정 --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 발표 -□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인력을 줄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력 재편작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됨 ㅇ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7월), 공공기관별 자율 재편 계획 수립(9월)을 거쳐 10월 중 확정 예정 □ 한편, ’05년도 혁신평가 결과 혁신활동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 및 외부 혁신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 정부는 7.7일(금) 100여명의 공공기관 CEO,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재편계획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주요 혁신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공공기관의 인력을 종래 내부업무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자율 재편 ▪공공기관 본부의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의 비중을 줄여 사업소 등 대국민 접점의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기술직 등 서비스 조직 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 강화 ▪설립목적 경영성과 등을 감안한 자회사 기능 역할 재편 ▪행정구역 중심의 지사 운영체계를 지형 교통중심으로 개편 등 ② 임직원에 대한 외부 평가 결과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 ▪감사결과 및 제재 조치, 기관장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DB화하여 인사 기초자료로 활용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이공계 지방출신 채용 및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기관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 기관별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④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투명․윤리 경영 실현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05.12월 개통)’의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20→27개)하여 민간기업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 강화 * 평균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자회사 내부거래 현황 등 ▪비리 방만경영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현재 35개 → 94개)등 ⑤ 공공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경영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종래 관행에 의한 규제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를 주기적 점검․개선하도록 법제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반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법령상 규제를 정비 ⑥ 공공기관의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수립 추진 ▪혁신단계별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학습지원 체계 구축 * 교육대상별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제공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혁신컨설팅 그룹」운영 * 취약기관 1:1지원, 기관별 혁신강화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등 ▪혁신부진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과 외부 혁신컨설팅을 의무화․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은 ㅇ 종래 여러 부처*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 감사원 청렴위 인사위 국무조정실 기획처 정부권장정책 주관부처(10개) 주무부처 등 총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직간접 지원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민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관련 정책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 ▪대통령지시사항, 감사원 청렴위 권고사항, 각 부처의 정책과제를 종합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 ▪과제별 관계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 ㅇ 앞으로 정부는 ‘06.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평가할 계획□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의 혁신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혁신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교환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