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text) 협상 대응방향>상품 분야 o 미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 견지 o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미측에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 o 자동차 - 미측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차 협상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 o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 o 농 업 - 미측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 TRQ 관리방식은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o 섬 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o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o 위생 및 검역 (SPS) - SPS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미측은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 o 기술장벽 (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 서비스/투자 분야 o 투 자 -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 (적용범위, 공개 수준 등)에 대한 협의 지속 o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o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 o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 계속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o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미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 견지 기타 분야 o 경 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o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o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o 노동 / 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미측에 지속 설명 -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 o 총칙/분쟁해결/투명성/예외/최종조항 -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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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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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