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월 첫째주(7.3~7.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7월을 맞아 2006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이번주에는 경제전망과 경제 및 통화정책 기조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4일(화)에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발표합니다. 오는 6일(목)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가 일정이 빡빡해 오는 6일(목)이 아닌 7일(금)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환율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불균형 등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경제여건에 일정 변화를 왔습니다. 이번주는 하반기 전망과 정책기조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7월 3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 4,340억원)산업자원부, 시민단체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키로 (오전 6시)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경쟁력 확보위한 연구개발 과제 확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온실가스 국제 표준 절차 따라 측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006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오전 11시)농림부,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결과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 (오전 11시10분)재정경제부, 공유물 공매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정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 개편 (정오)공정거래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정오)정보통신부, 한국우주인 1차 선발계획 발표 (정오)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 워크숍 (오후 6시30분)진동수 재경부 2차관,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방영 (오후 10시)재정경제부, 제2차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채관련 간담회 개최 (배포시)정부, 한-ASEAN FTA 제13차 협상 (7월3일~7월7일, 쿠알라룸프)일본 일본은행, 6월 단칸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21, 이전 20) 일본 총무성, 5월 현금급여 (오전 8시50분, 이전 +0.3%YY) EU 구매관리자협회, 6월 PMI 제조업지수 (이전 57.0, 예상 57.3)EU 유로통계청, 5월 유로존 실업률 (이전 8.0%, 예상 8.0%)미국 금융시장 조기 폐장, 독립기념일 휴일(주식 오후 1시, 채권 오후 2시 각각 폐장)미국 상무부, 5월 건설지출 (오전10시, 예상 0.2%, 이전 -0.1%)미국 구매관리자협회,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5.0, 이전 54.4)◆ 7월 4일(화)한국은행, 2006년 6월중 외환보유액 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06년 하반기 수출입전망 (오전 9시)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산업자원부, 중미시장 공략에 팔 걷어 부친 민관 (오전 11시)산업자원부, 6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실적 분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10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지역 맞춤형 인력정책 본격 추진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교류 추진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무선인식 성능 인증시스템 구축 추진 (오전 11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정오)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적기 시정조치 제도 개선 (정오)기획예산처, 2005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결과 보고 (정오)공정거래위, 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정오)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발표 (정오)일본 자동차공업협회, 6월 자동차판매 (이전-7.8%YY)일본 일본은행, 6월 본원통화 (오전8시50분, 이전 -15.3%YY)EU 유로스탯,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예상 +0.3%MM, 이전 0.8%)미국 독립기념일, 금융시장 휴장 미국 수전 비스(Susan Bies) 연준이사, 파리서 금융규제 주제 연설◆ 7월 5일(수)공정거래위, 2006 상반기 업무혁신 경진대회 결과 (오전 6시)정보통신부, 디지털기회지수(DOI) 한국 세계 1위 발표 (오전 9시)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한덕수 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 협의 (오전 10시)산업자원부, 민관합동 지식재산 대토론회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발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4분기 외국인투자동향 발표 (오전 11시)농림부, WTO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오전 11시)공정거래위, 하도급 거래 사실이 불확실한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 5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정오)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5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관련 (정오)금융감독원, 상품권판매가장 등을 통한 유사수신혐의 업체 23개사 고발 (정오)공정거래위, 한국철도공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정오)EU 구매관리자협회, PMI 서비스업지수 (예상 58.9, 이전 58.7)EU 유로스택, 5월 소매판매 (예상 전월비 0.2%, 이전 1.4%) 미국 Autodata, 6월 자동차판매 (예상 연율 530만대, 이전 530만대)미국 상무부, 5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전월비 0.1%, 이전 -1.8%) ◆ 7월 6일(목)재정경제부, 바젤 Ⅱ 도입의 영향과 정책대응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략물자 관리 위한 상생프로그램 개발 시연회 (오전 6시)산업자원부, 해외광물자원 개발 적극 추진 (오전 6시)공정거래위, 2006 상반기 우수학습 동아리 선정결과 (오전 6시)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주제 발표 (오전 7시30분)한덕수 부총리,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 기념세미나 연설 (오전 9시30분)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신BIS 협약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40분)재정경제부, 주간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6월 그린북 배포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구조 선진화 전략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외국의 수입규제 애로해소 종합시책 마련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국내 최초 2,500ml급 백색조명용 LED 개발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6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광주지역 순회심판 개최 (정오)공정거래위,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편 (정오)통계청, 6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 내용 (오후 3시)노준형 정통부 장관,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 (오후 4시)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75.0%, 이전 54.5%)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금리동결 예상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금리동결 예상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오전8시30분, 예상 315K, 이전 313K)미국 ISM, 6월 서비스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9.6, 이전 60.1)미국 부동산업협회, 6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이전 -3.7%) 미국 챌린저 6월 해고동향 (이전 -10.0%)미국 도널드 콘 연준 이사, 영국 하원서 유럽경제 관련 연설◆ 7월 7일(금)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잠정) (오전 7시30분)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 (오전 7시30분)한국은행, 7월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오전 9시)한덕수 부총리,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공동담화문' 발표 (오전 9시)정부,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오전 9시30분)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중소기업시대포럼 축사 (오전 9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오전 10시30분 이후 배포시)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발표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농림부, 한미 FTA 제2차 협상개시 (7.10~14) (오전 11시)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 관련 (정오)기획예산처,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개최 내용 (정오 이후)한국은행,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일본은행, 6월 외환보유액 (오전 8시50분, 이전 $864.1B) 독일, 5월 산업생산 (예상 전월비 0.4%, 이전 전월비 1.6%)OECD, 5월 종합경기선행지수 (이전 110.1)미국 노동부, 6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수 (오전 8시30분, 예상 158K, 이전 75K)미국 노동부, 6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6%, 이전 4.6%)미국 노동부, 6월 시간당 임금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1%)미국 노동부, 6월 주간 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8, 이전 33.8)[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선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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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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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