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임노중 이코노미스트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새벽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미사일발사가 국내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열린 국내금융시장에는 주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 다소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93년 5월 29일, 98년 8월 31일 미사일이 발사됐을 당시에도 금융시장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 과거 미사일이 발사됐던 93년 5월과 98년 8월은 국내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던 시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경기 회복기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 북한의 첫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던 9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5.5%를 기록한 이후 3/4분기 7.4%로 점차 높아졌으며, 두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던 9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8.1%를 기록했지만 이는 외환위기 때문으로 이후 국내경제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 악화와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차질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 외평채 가산금리를 상승시키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적성국으로 지정 대북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 미사일 문제가 예상보다 충격의 강도가 커질 수 있다. - 하지만 이렇듯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남북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 남북교역 규모는 2006년 1∼5월 중 남북교역은 전년동기비 34.4% 증가한 4.3억달러(반출 2.6억달러, 반입 1.6억달러)로 금년 5월까지 우리의 전체 교역규모(수입출 합계) 2,496억달러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그렇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소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내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 및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가 대미협상 전략의 하나로 북한이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국내신용등급 회복을 지연시키고 외평채 가산금리 상승으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97년 외환위기 이전 신용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 펀더멘털측면에서 신용등급 상향에 문제가 없으나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이 북한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북지원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5월까지 대북지원금(민간+정부)이 전년동기비 54.4% 증가한 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소비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