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과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조치내용도 구체화된다.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감독당국과 예보간 협조체계와 부실예방노력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과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는 경우 기존 1년의 이행기간이 6개월이내로 조정된 것. 특히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요구와 명령의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바로 경영개선명령(통상 영업정지수반)단계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 위주로 부과하던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익배당제한, 수신금리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등 각종 조치수단을 폭넓게 활용키로 했다. 박대동 감독정책 1국장은 "그 동안 적기시정조치 제반절차 추진에는 이행기간을 포함해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약 9개월,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약 15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는 자체정상화능력이 없는 저축은행에 상당한 기간이 부여돼 부실규모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과 예금보험당국간 협력체제도 강화됐다. 부실심화단계부터 효율적인 부실기관정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예보가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전 재산실사시 예보가 참영해 정밀실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실사과정은 금감원이 총괄해 중복실사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기간을 최소화해 기업가치를 유지토록했으며, 영업정지기간중 관리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BIS비율 보고시 반기별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IMF이후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저축은행의 FY05년 기준 당기순익은 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율도 18.2%를 기록 전년말 대비 0.06%p 감소했다. 저축은행 숫자도 크게 줄어 지난 1997년 231개의 저축은행은 2006년 5월현재 110개로 줄었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10개사(권고 3, 요구 5, 명령 2)가 적기시정조치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