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월 첫째주(7.3~7.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7월을 맞아 2006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이번주에는 경제전망과 경제 및 통화정책 기조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4일(화)에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발표합니다. 오는 6일(목)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가 일정이 빡빡해 오는 6일(목)이 아닌 7일(금)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환율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불균형 등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경제여건에 일정 변화를 왔습니다. 이번주는 하반기 전망과 정책기조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7월 3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 4,340억원)산업자원부, 시민단체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키로 (오전 6시)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경쟁력 확보위한 연구개발 과제 확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온실가스 국제 표준 절차 따라 측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006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오전 11시)농림부,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결과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 (오전 11시10분)재정경제부, 공유물 공매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정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 개편 (정오)공정거래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정오)정보통신부, 한국우주인 1차 선발계획 발표 (정오)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 워크숍 (오후 6시30분)진동수 재경부 2차관,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방영 (오후 10시)재정경제부, 제2차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채관련 간담회 개최 (배포시)정부, 한-ASEAN FTA 제13차 협상 (7월3일~7월7일, 쿠알라룸프)일본 일본은행, 6월 단칸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21, 이전 20) 일본 총무성, 5월 현금급여 (오전 8시50분, 이전 +0.3%YY) EU 구매관리자협회, 6월 PMI 제조업지수 (이전 57.0, 예상 57.3)EU 유로통계청, 5월 유로존 실업률 (이전 8.0%, 예상 8.0%)미국 금융시장 조기 폐장, 독립기념일 휴일(주식 오후 1시, 채권 오후 2시 각각 폐장)미국 상무부, 5월 건설지출 (오전10시, 예상 0.2%, 이전 -0.1%)미국 구매관리자협회,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5.0, 이전 54.4)◆ 7월 4일(화)한국은행, 2006년 6월중 외환보유액 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06년 하반기 수출입전망 (오전 9시)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산업자원부, 중미시장 공략에 팔 걷어 부친 민관 (오전 11시)산업자원부, 6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실적 분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10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지역 맞춤형 인력정책 본격 추진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교류 추진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무선인식 성능 인증시스템 구축 추진 (오전 11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정오)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적기 시정조치 제도 개선 (정오)기획예산처, 2005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결과 보고 (정오)공정거래위, 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정오)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발표 (정오)일본 자동차공업협회, 6월 자동차판매 (이전-7.8%YY)일본 일본은행, 6월 본원통화 (오전8시50분, 이전 -15.3%YY)EU 유로스탯,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예상 +0.3%MM, 이전 0.8%)미국 독립기념일, 금융시장 휴장 미국 수전 비스(Susan Bies) 연준이사, 파리서 금융규제 주제 연설◆ 7월 5일(수)공정거래위, 2006 상반기 업무혁신 경진대회 결과 (오전 6시)정보통신부, 디지털기회지수(DOI) 한국 세계 1위 발표 (오전 9시)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한덕수 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 협의 (오전 10시)산업자원부, 민관합동 지식재산 대토론회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발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4분기 외국인투자동향 발표 (오전 11시)농림부, WTO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오전 11시)공정거래위, 하도급 거래 사실이 불확실한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 5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정오)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5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관련 (정오)금융감독원, 상품권판매가장 등을 통한 유사수신혐의 업체 23개사 고발 (정오)공정거래위, 한국철도공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정오)EU 구매관리자협회, PMI 서비스업지수 (예상 58.9, 이전 58.7)EU 유로스택, 5월 소매판매 (예상 전월비 0.2%, 이전 1.4%) 미국 Autodata, 6월 자동차판매 (예상 연율 530만대, 이전 530만대)미국 상무부, 5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전월비 0.1%, 이전 -1.8%) ◆ 7월 6일(목)재정경제부, 바젤 Ⅱ 도입의 영향과 정책대응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략물자 관리 위한 상생프로그램 개발 시연회 (오전 6시)산업자원부, 해외광물자원 개발 적극 추진 (오전 6시)공정거래위, 2006 상반기 우수학습 동아리 선정결과 (오전 6시)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주제 발표 (오전 7시30분)한덕수 부총리,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 기념세미나 연설 (오전 9시30분)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신BIS 협약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40분)재정경제부, 주간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6월 그린북 배포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구조 선진화 전략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외국의 수입규제 애로해소 종합시책 마련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국내 최초 2,500ml급 백색조명용 LED 개발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6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광주지역 순회심판 개최 (정오)공정거래위,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편 (정오)통계청, 6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 내용 (오후 3시)노준형 정통부 장관,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 (오후 4시)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75.0%, 이전 54.5%)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금리동결 예상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금리동결 예상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오전8시30분, 예상 315K, 이전 313K)미국 ISM, 6월 서비스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9.6, 이전 60.1)미국 부동산업협회, 6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이전 -3.7%) 미국 챌린저 6월 해고동향 (이전 -10.0%)미국 도널드 콘 연준 이사, 영국 하원서 유럽경제 관련 연설◆ 7월 7일(금)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잠정) (오전 7시30분)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 (오전 7시30분)한국은행, 7월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오전 9시)정부,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오전 9시30분)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중소기업시대포럼 축사 (오전 9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오전 10시30분 이후 배포시)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발표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금통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농림부, 한미 FTA 제2차 협상개시 (7.10~14) (오전 11시)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 관련 (정오)기획예산처,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개최 내용 (정오 이후)한국은행,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일본은행, 6월 외환보유액 (오전 8시50분, 이전 $864.1B) 독일, 5월 산업생산 (예상 전월비 0.4%, 이전 전월비 1.6%)OECD, 5월 종합경기선행지수 (이전 110.1)미국 노동부, 6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수 (오전 8시30분, 예상 158K, 이전 75K)미국 노동부, 6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6%, 이전 4.6%)미국 노동부, 6월 시간당 임금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1%)미국 노동부, 6월 주간 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8, 이전 33.8)[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선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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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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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