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0명의 7월 금리전망 및 분석입니다. (가나다, ABC 순)◆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3년국고채 4.75-5.05%, 5년국고채 4.85-5.15% 7월 금통위때 코멘트는 지난달 29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다 얘기한 것 같다. 최근 금리급등은 오버슈팅 과매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리가 반락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장인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미국 버냉키가 경기 둔화를 우려했다. 강세 쪽으로 보고 싶다.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 금통위만 지나면 수급도 좋다. 7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IMM자산운용 김한조 이사: 3년국고채 4.85-5.15%, 5년국고채 4.95-5.25%우리나라는 금리인상 기조가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많이 가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8%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에 콜금리를 한두차례 인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도 꽤 있는 듯하다. 5.0%를 축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우려가 이슈가 된다면 금리는 위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외국인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리 리스크는 있지만 7월은 쉬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기조 바뀌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장단기스프레드가 어떻게 될지가 더 관건인 듯하다. 당장 인플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7월 콜금리는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4.95-5.25% 7월에도 혼란스러운 장이 될 듯하다. 콜금리인상이 관건이다. 콜금리를 인상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맞을 것 같다. 인상하지 않으면 대기 모드가 될 듯하다. 한차례 인상정도면 3년물 5%대는 매수가 맞아 보인다.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이다. 7월 인상은 반반정도로 본다. 7월에 하지 않으면 8월에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팀장 : 3년국고채 4.80-5.10%, 5년국고채 4.90-5.20%월말 기술적 부분이 금통위 우려와 겹치면서 증폭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 7월에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7월말이 되면 8월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다. 7월에는 수급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레벨이 좋아 그동안 미뤄온 기관들이 조금씩 채권형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려는 태핑을 하고 있다. 은행채 발행도 줄 것이다.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 8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월말로 가면 주춤할 것 같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4.80-5.0%, 5년국고채 4.90-5.10%금리가 MMF환매 우려로 오르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3년물 4.75%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달러약세로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 콜금리인상을 7,8월에 하지 않고 늦게 하면 채권시장에는 더 좋지 않을 것 같다.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대는 팔 레벨은 아닌 듯하다. 캐리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팔려면 다른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85%나 4.95% 수준에서는 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싶다. 7월중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의 정상화라는 당위성을 따지면 콜금리인상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인상 가능성은 30%정도로 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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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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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