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에 총 46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급증 및 금리의 상승추세로 주택금융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정금리부 주택금융 확대, 변동금리상한 제도 도입, 정보공급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올들어 5월까지 8조원(작년말 대비 4.3%) 급증하고 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금융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주택자금대출(주택금융)의 한도도 제한돼 서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을 이용할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금융 중 고정금리 비중은 5% 수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의 50% 이상, 영국의 30%에 비해 매우 낮아 금리상승시 주택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도입된 이후 주택금융의 만기가 장기화돼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상환위험은 감소했다"면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9조원,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지나 은행은 자체상품인 변동금리 주택금융취급을 선호, 일반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유인을 갖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입자의 금리위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서민용 주택금융에 대한 변동금리상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는 결국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