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코멘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비 11.6% 증가하며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복원함으로써 수출호조에 완만한 내수회복이 가세하는 1분기 수준의 경기상승세가 유효함을 시사함. 당사는 2분기 중 가계 및 기업의 경기에 대한 심리지표와 실물경기지표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하반기 중 실물경제의 안정성장 기조가 확인되면서 심리지표의 개선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함. 2분기 한국경제, 실물지표와 심리지표 간의 괴리 확대 진행: 2분기 중반이후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면, 기업 경기기대지수 및 가계의 소비기대지수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등 향후 경기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급격히 악화된 반면 실물경기 자체는 수출호조에 완만한 내수회복이 가세하는 확장세가 유효하게 진행됨으로써, 심리지표와 실물경기지표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음5월 산업활동, 실물지표의 악화 아닌 심리지표의 개선수렴 가능성 지지: 2분기 중 전개된 심리지표와 실물지표간의 괴리는, 하반기 중 실물지표의 하락 수렴 또는 심리지표의 상향 수렴을 놓고 한판 승부가 전개될 것인데,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승리 가능성 즉, 실물경기가 급랭하지 않고 완만한 확장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악화되었던 심리지표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첫째, 5월 중 산업생산 1분기 수준의 호조추세 지속: 4월 중 산업생산 위축을 초래했던 자동차 부분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난 5월 산업생산은 지방선거로 인한 조업일수 1일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사 예상(전년동기비 11.2% 증가)을 소폭 상회한 전년동기비 11.6% 증가함으로써, 2분기 실질GDP 가 1분기의 전년동기비 6.1% 성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둘째, 비내구재 소비 확대되며 소비확장기반 양호 시사: 5월 소비재판매는 전년동기비 5.8% 증가하며 1분기에 기록했던 전년동기비 5% 증가 수준을 2개월 연속 상회한 가운데 특히 1분기 중 전년동기비 1.2% 증가에 그쳤던 비내구재 판매가 5월 중 전년동기비 3.8% 증가로 확대되며 소비확장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소비경기의 완만한 상승추세가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임을 나타냄.셋째,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 급락 가능성 감소: 5월 경기선행지수 역시 전년동월비 5.4% 상승하며 1월에 기록했던 전년동월비 7.5% 상승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월비 기준으로는 0.2% 상승세로 반전됨으로써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급락하지 않고 하반기 중 전년동기비 4-5%대 증가에서 안정세를 회복할 가능성을 높임.넷째, 설비투자 완만한 회복추세 유효: 하반기 고정투자에서 건설투자는 여전히 건축 및 토목투자 부진에 의한 침체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5월 중 설비투자 증가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인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대를 상회한 가운데 국내기계수주의 두 자리수 증가세가 이어짐으로써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고용회복이라는 선순환적 내수회복기조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하반기 한국경제, 안정성장 관점 유지: 당사는 하반기 한국경제가 부정적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 측면에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며 실질GDP성장률이 4%대 중반을 유지하는 안정성장국면을 보일 것이며, 2006년 연간 실질GDP는 전년대비 5.3%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함.7월 통화정책, 콜금리 동결 예상: 당사는 6월 중 콜금리 인상으로 선제적인 측면에서의 긴축정책은 종료되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2분기 중반이후 실물지표와 심리지표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통화정책은 실물경기의 안정성장기조가 확인되는 4분기에나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7월에는 콜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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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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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