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21일 기술경영 인력양성 사업 공고 -□ 빠르면 금년 2학기중 대학에 기술경영(MOT) 석사 학위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ㅇ 이와 함께, 대학내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경영 소양강좌와 산업계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전문가 교육과정도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지난 4.20일 제4차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자부 장관)에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업공고를 6.21일(수)부터 실시한다.□ 그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이 쉽게 쓰러지는 이유는 ‘경영능력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ㅇ 따라서, ‘기술은 기술자가, 경영은 경영자가’라는 이분적 방식과 현재의 기술과 경영이 분리된 교육과정으로는 벤처창업 또는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음 ㅇ 또한, 국내 기업의 이공계 CEO(최고경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30~40% 수준으로 이러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미흡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기술경영 교육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ㅇ 기술경영 전문인력은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 과정과 기업내 기술혁신관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술경영은 ‘90년대에 MIT 경영대학원내에 학위과정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학문으로,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MBA(경영학 석사) 교육은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MOT 교육은 기술의 관점에서 기술탐색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기업의 기술혁신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술경영의 정의 : ‘공학과 경영을 통합․연결하여 기술중심 기업의 성공을 다루는 학문’(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미국은 ‘90년대부터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술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총 300여개 대학에서 연간 1만여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음□ 일본은 그간 세계최고의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 능력과 인재의 부족을 對美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 ㅇ 지난 ‘03.2월 경제산업성은 ’07년까지 미국수준인 연간 1만여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경영 교육 진흥계획」을 발표하였음□ 현재 국내에 기술경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은 연간 400여명이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내용, 배출인력수 등에 있어 기술경영 교육은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금년부터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연간 2,500여명 수준의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금번에 공고된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기술경영 교과과정 개발․보급 :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의 신청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위과정, 단기 교육과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과과정의 개발을 지원 ② 기술경영 학위과정 설치․운영 : 4개 내외의 대학을 선발하여 향후 4년간 학위과정 설치를 지원 - 교육대상은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이공계 졸업자를 우대설치방법교육기간교육방법교육인원지원조건공대내, 경영대내 등1~2년전일제 우선지원대학당 50명 ③ 기술경영 소양강좌 개설․운영 : 이공계 3~4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소양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을 지원(총 30여개) ④ 기술경영 단기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 7개 내외의 전문 교육기관을 선발하여 전국의 기업, 연구소 등 산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총 15회 내외)□ 산업자원부는 금년에 4개 사업에 2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ㅇ 금년도 학위과정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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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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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