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입니다. (가나다, ABC 순)◆ 국민은행 박형로 팀장: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5%일단 금리 저점은 본 듯하다. 상당기간동안 3년물이 4.70% 밑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콜금리 올린 걸 시장이 잘 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콜금리인상후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폭이 크다. 자금을 은행 쪽으로 끌여들여 한은이 지준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콜금리 인상후 자금시장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올 듯하다. 수익률곡선의 경우 플래트닝은 하겠지만 너무 플랫해졌다.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플랫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플랫해지고 있어 향후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 듯하다. 은행채발행이 자제되다가 어제부터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단기물이라 받아주는데가 한계가 있을 듯하다. 외인이 전매도를 하면 금리는 한번더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85-5.0%이번주도 특별한 것 없을 듯하다. 스프레드 좁아진 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출 듯하다. 노동부 등이 자금을 집행하면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투신 김형기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4.88-4.98%3-5년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어 10년물이 상대적으로 싸보여 매물이 별로 없는 가운데 강세를 보였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덜 밀려 가격부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이번주에도 반영될 것 같다. 가격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밀리면 사려는 데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와 스프레드가 좁혀져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것도 빡빡해 보인다. 6월은 채권만기가 많지 않아 수급이 좋지 않지만 7,8월에는 만기가 많이 들어온다. 일부 기관들이 자금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수급이 우호적이면 금리는 흘러내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듯하다.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4.90-5.0% 콜금리를 올렸지만 채권시장이 예상외로 강해서 더 강해지기가 어려운 장이다. 좁은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갈피를 아직 못잡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급매물와 급환매가 있었는데 환매가 좀더 급했던 것 같다. 급한게 정리된후 정체현상인 듯하다. 하반기 추가인상 없을 것이란 심리가 강해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것 같다. 6월말까지는 10bp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듯하다. 인플레 우려가 있지만 경기둔화가 같이 혼재돼 있고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인플레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매수가 강한 것 같다. 이번주도 이런 현상이 연속될 듯하다. ◆ 현대와이즈애셋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4.70-4.85%, 5년국고채 4.85-5.0%미국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방향을 줄 것 같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대차거래잔액과 플랫 관점을 감안할 때 의외로 세게될 수 있다. 노동부자금이 이번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수요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주초 입찰전후로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게 나오면 안정되면서 캐리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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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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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