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은 수요일(미국시간) FOMC 결과 및 정책성명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주초에 며칠간 국제 금융시장은 '킬링타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주초 이미 버냉키의 '사석 발언'이 시장에 한 차례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주말로 이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냉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보자면, 연준은 3월 의사록에서 오버슈팅 가능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일부 연준 관계자의 태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버냉키의 야단법석'을 통해 상쇄하는 식으로 '무게 균형'을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준이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부쳤다는데 있다.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향후 정책 전망을 시사하는 문구를 제거할 경우 시장은 이를 6월 금리동결 시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반대로 아무리 멋들어진 표현이라도 긴축 쪽으로의 정책적 '성향'을 표현할 경우 이는 6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어쨌든 연준의 정책결정이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인 만큼 FOMC 이후 발표되는 4월 소매판매 결과나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결과가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 결과는 5월 FOMC 성명서 문구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것임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정책상의 강화' 표현 제거하되 "필요시 대응' 문구는 남길 듯5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를 5%로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경제가 견고한 확장기조를 보여주는데다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도 적절한 행보로 받아들여진다.이미 버냉키 연준의장은 지난 4월27일 의회 경제전망 증언을 통해 5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3월 FOMC 성명서에서 "지속 성장 및 물가안정 리스크 균형을 달성 위해 추가적인 정책상의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 견해로는 3월 회의 이후 나온 거시지표 결과는 연준의 리스크 판단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미 충분히 예상된 행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관건은 성명서 기조나 문구의 변화 쪽에 있다.일단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좀 더 분명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성명서는 6월 정책 전망에 대해 확정하지 않은 채 '오픈'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거시지표 결과가 향후 경제전망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 필요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남김으로써, 6월 FOMC가 금리를 동결할 수도, 또는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가능성을 양쪽으로 열어두는 장치로 사용할 것이다.그 대신 3월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정책상의 강화"라는 표현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수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구는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같은 후자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를 제대로 해석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버냉키의 '액면'대로 성명서 변화를 일부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그 지점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6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30% 수준으로 후퇴시킨 시장은 사실상 6월 금리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이다.3월 FOMC 성명서의 정책 전망을 다룬 아래 두 문장 중에서 "some further policy firming may be needed"가 제거된다고 해보자."...The Committee judges that some further policy firming may be needed to keep the risks to the attainment of both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roughly in balance. In any event, the Committee will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prospects as needed to foster these objectives..."그렇다면, 위 두 문장에 공통된 연준의 이중 목표 달성 기도를 중심으로 "중기전망 변화시 대응할 것"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어 아예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The Committee will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prospects as needed to keep the risks to the attainment of both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roughly in balance."과 같은 표현으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결국 연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의 리스크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지표 결과' 및 '외부여건 변화'가 중기 경제 및 물가전망의 변화를 이끌 경우 "필요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이란 점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에 다소간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6월~8월 쉰 뒤에 하반기 긴축 재개하려면?이처럼 향후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긴축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는 연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경기둔화를 예상하는 연준이나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긴축 사이클이 결국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전히 힘이 실린다.과연 5월 이후 한 두 차례 쉬어가는 연준이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하반기에 다시 긴축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하지만 최근 거시지표 결과들이 예상치 못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유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계속 상승함에 따라 긴축 사이클을 제 때에 종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이 같은 조건에서 금융시장은 실제로 주요 거시지표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4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크게 우려스러운 약세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일자리 수 증가 폭이 예상치에 다소 큰 폭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 美 증시와 채권시장은 '금리인상 우려 완화에 따른 안도의 랠리'를 구가했다.물론 실제로 연준은 2년간 꾸준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지연 효과'와, 또한 하반기 경기둔화라는 중기 전망의 실현을 예상하면서 한 두 차례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사실상 4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겉보기처럼 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한다.이처럼 엇갈린 시각과 전망은 시장의 기대를 하반기까지 '밀어두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연준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금리를 동결한 뒤 9월부터 연말 사이에 다시 한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된 수 있다는 의견은, 연준의 중기 경제 및 물가 전망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이런 변수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에게 앞으로 연준의 정책행보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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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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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