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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美 고용시장 경색, 연준 추가 긴축 의미하나? - 전문가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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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업률이 4년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반면, 임금 상승 압력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어찌보자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결과인 셈이다.그러나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미칠 영향은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 하락은 '가용 자원의 희소화'로 우려할 만한 것이지만, 임금상승 압력이 인플레율을 밑돈다는 것은 아직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3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스티븐 스탠리(Stephen Stanley, RBS Greenwich Capital)일자리 증가세가 인구성장률을 앞지르는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용시장이 경색되는 중이다. 임금상승률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연준은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으로 진행되는 속도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고용시장은 지난 1999년~2000년 시기에 비하자면 멀었지만, 확실히 그 부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결과가 우리의 美 경제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믿었던 대중적인 시각에는 또다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 니겔 골트(Nigel Gault, Global Insight)임금상승세가 기대치를 밑돌았고, 또한 인플레 경고사인을 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실업률이 다시 하락했고, 연준은 이 같은 "자원 활용" 상의 경색에 대해 우려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강건한 성장세와 일부 인플레 압력 상승 리스크 등 전체적인 그림은 연준이 6월말까지 두 차례 금리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5.25%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High Frequency Economics)이번 주초 뉴욕포스트(NY Post)지는 미국 노동부 통계국의 출생/사망 모형 때문에 올해 봄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출한 바 있다. 3월 모형의 일자리 추가 규모는 13만9,000개로 지난 해 3월보다 4만개 정도 작은 수준 이었다. 이 같은 전년대비 변화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모형이 계절조정전 일자리 수를 다시 계절조정 처리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모형은 항상 봄철에 일자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작업을 하지만, 전년대비로 보자면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번 3월 일자리 수에 끼친 노동부의 출생/사망 모형의 영향은 일자리 4만개 감소요인이었던 셈이다.◇ 드류 매터스 (Drew Matus, Lehman Brothers)실업률이 하락하는데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자원 가동률"이 향후 FOMC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 스티븐 갤라거(Stephen Gallagher, Societe Generale)실업률이 더 하락하거나 최소한 일정한 기간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임금상승 압력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낮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경색 가능성을 쟁점으로 부상시키는 것이지만, 대조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2%, 전년대비 3.4%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는 강하지 않은 편이며, 실제로 기업의 실적 호조세도 대부분 원자재 및 투입물 관련 비용의 상승 압력을 상쇄한 제한적인 노동비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존 라이딩(John Ryding, Conrad DeQuadros, Elena Volovelsky of Bear Stearns)올해 1/4분기 일자리 증가율은 상당히 견고했다. 임금상승률이 강화되고 평균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1/4분기 임금 상승률이 연율로 환산할 경우 6.8%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1999년 2/4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경색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소한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광범위한 일자리 증가세와 소득강화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번 경제확장세의 '자기지속적인' 특징을 강하게 드러냈다.◇ 스티븐 우드(Steven Wood, Insight Economics)느린 속도로 경색되어가는 고용시장은 시간당임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고용인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기에는 주저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수준이 유지되려면 시간당 임금의 증가세가 갈수록 관건이 된다. 결국 1/4분기 지출의 급격한 반등과 총노동시간의 안정적인 흐름은 이 기간 노동생산성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and Ted Wieseman, Morgan Stanley)이번 가계서베이 결과는 또한 "악화된 날씨로 인해 일하지 않은 경우"가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날씨 관련 요인이 고용지표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대리지표다. 3월에 기록된 이러한 경우의 수인 25만개는 통상적인 수치에 비해 충분히 큰 수준이었으며, 심각한 눈보라가 몰아쳤던 지난 2월 수치와 맞먹는 수준이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계열의 수치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조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날씨 여건이 정상화되는 4월에는 이와 관련된 '업사이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빗 레슬러(David Resler and Gerald Zukowski,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보고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업종별로 상대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건설업종의 일자리가 1월과 2월 급격히 증가한 뒤 3월에는 7,000개밖에 늘지 않 았지만, 여전히 이 부문의 일자리 증가추세는 견조해 보인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 노력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주택건축 활동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업종 일자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딘 베이커(Dean Baker,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인구학적인 면에서 하위그룹의 주목할만한 한 가지 변화는 흑인10대의 실업률이 2.3%포인트 상승한 33.1%에 이른 점이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하위 인구학적 그룹들의 노동여건은 크게 개선되어 왔지만, 흑인10대는 이러한 추세 뒤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1/4분기 흑인10대의 평균 실업률은 31.8%로, 2000년 평균치인 24.3%와 크게 대조적이다. 이들의 고용-인구비율(EPOP,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은 2006년들어 23.5%로 2000년의 29.8%보다 낮으며, 이는 흑인10대가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빌 체니(Bill Cheney,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s)미국경제의 간극(slack)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자면(from Main Street's view) 노동시장 참여율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월가의 견해로 보자면 이 정도 성장세는 '안심지대'내에 드는 수준인 것이다. 심지어 채권투자자들이 행복한 기분으로 주말을 맞이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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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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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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