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2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4.95-5.15%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정상화가 되었는데 장기물이 올라서라기 보다는 2년물이 빠지면서 됐다. 박승 한은총재의 말처럼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끝자락에 있다. 국내 요인은 강한 요인이 좀더 있는 듯하다. 1.5년내외 채권은 캐리 및 롤링이펙트가 좋다. 최근 기관들의 자금집행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해외 변수만 없으면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듯하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새 물건이라 괜찮게 될 것 같다. ◆ 맥쿼리IM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0-5.15%금리가 바닥을 보고 반등해 더 많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상단이 막힌 걸 확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저점이 막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박스를 좁혀서 대응하는 견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년국고채입찰이 부담스럽긴 하다. 금리가 내려와 있어 투자계정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듯하다. 자금은 입질은 있지만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4월쯤에는 들어올 것 같다. ◆ 신한은행 김경일 팀장: 3년국고채 4.80-4.95%, 5년국고채 4.95-5.10% 숏이 좀 과했던 것 같다. 이번주는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고 미국 고용지표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국만 별일 없으면 좀더 강세가 될 듯하다. 직매입 루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필요성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나을 듯하다. 현시점에서는 롱 마인드이지만 미국 쪽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 당분간 4.80-5.10%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듯하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들면서 숏을 과하게 치는건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5년국고채입찰후 약간 강해질 수 있을 듯하다. ◆ 외환은행 남궁원 팀장 : 3년국고채 4.80-4.95%, 5년국고채 4.98-5.13% 단기적으로 좀더 강해질 수 있지만 3년물이 4.80%수준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 듯하다. 4.80%초반으로 가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4.9%대 후반은 매수해볼한 한 듯하다. 입찰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지표와 미국금리가 변수가 될 듯하다. 2월 산업활동은 좋겠지만 3월 수출이 둔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00-5.15%10년입찰후 물량 공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드라이빙 팩터는 해외금리다. 박 총재의 얘기로 위안을 삼았지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단기금리 인상폭이 핵심이다.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추가하락이 막히면서 횡보하는 양상이 될 듯하다. 5년국고채입찰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듯하다. 자금은 3월에는 좀 빠졌다가 4월에 다시 들어올 것 같다.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4.80-5.0%, 4.95-5.15%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주초에 입찰로 인해 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질 듯하다. 5년물 5.0%가 기준점이 될 듯하다. 지난번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특별히 나올 재료는 없고 이번주에는 국고채직매입이 있을 것 같다. 선반영이 많이 되는 시장이라 발표되면 밀릴 수도 있다. 박스권 대응이 유효한 듯하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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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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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