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가나다, ABC 순)◆ 국민은행 박형로 팀장: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5%장기금리는 더 내려갈 것 같다. 아직 룸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80%를 깰 힘은 없어 보인다. 20년물 발행되면서 10-20년도 추가로 좁힐 가능성이 있다. 듀레이션 베팅하기 보다는 장기물을 사고 선물 숏을 치는 플레이가 좋아 보인다. 3-5년스프레와 5-10년 스프레드가 같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3년국고채 4.75-4.88%, 5년국고채 4.90-5.00%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지만 대충 반영된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작은 박스권움직임이 이어질 듯하다. 주후반으로 금통위 영향권에 들겠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활동 동향과 20년물 입찰외에는 별 변수가 없다. 3월들어 기관들의 자금집행이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것 같다. 대형보험사들이 3월에는 자금집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 맥쿼리II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4.93-5.03%박스권 하향이탈할 분위기가 무르익은 듯하다. 기간조정이 길어졌고 이번주에는 발행물량이 없다. 월말지표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발행물량이 없어 박스권 하단이탈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다. 환율은 계속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채권형으로 자금이 조금씩 들어온다. ◆ 삼성투신 한수일 채권운용2팀장 : 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4.90-5.0%이번주 채권시장은 지난주와 다를 것 같지는 않다.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가 있는데 내수지표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가 워낙 부진해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 1,2월 합친 것이 좋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토지채입찰은 5.22%에 7년+7bp로 강하게 됐다. 절대금리 메릿이 장기투자기관 중심으로 크게 인식되는 국면인 것 같다. 금리수준도 있지만 회사채 장기물이 안나오고 공사채도 본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이 올해 목표 듀레이션을 늘렸기 때문인 듯하다. ◆ 신한은행 김경일 팀장: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88-5.05%산업생산과 국채발행물량 재료가 있는데 시장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이번주도 산업생산이 아주 안 좋게 나오지 않는한 현재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할 듯하다. 3년국고채수익률이 4.7%대 트라이 하더라도 안착은 힘들 것 같다. 이번주도 지겨운 한 주가 될 듯하다. 부담스러운 레벨은 한 주가 될 것 같고 레벨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통안입찰도 꾸준히 늘어날 것 것 같다. 수익률곡선이 여기서 더 플랫해지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5% 크게 움직일 요인이 여전히 없는 것 같다. 지표와 3월 국고채발행계획이 나오지만 시장에 많이 회자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수급에 의해 흘러가는 모습이다. 3월초까지는 바뀔 상황은 아니다. 가격이 우호적인 수급을 이미 반영해 추가로 금리가 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번주도 방향성이 뚜렷이 없는 가운데 기간조정 양상 보일 듯하다. 3월 국채입찰이 시작되면 수급이 2월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가 추가로 랠리를 할 모멘텀은 적어 보인다.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가능성과 관련해 환율하락폭이 커지면 변수는 될 듯하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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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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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