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지 않으며, 또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수수께끼가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수수께끼를 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기'하지 않으려면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거시경제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개방형 거시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1일자 글로벌 이코노믹포럼(GEF) 보고서("Open Macro")에서 지난 해 6월 제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를 인용, 사실상 임금과 인플레이션 간의 경제적 상관관계가 변화되었으므로, 기존의 낡은 폐쇄형 거시모델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현행 세계화의 핵심 특징은 인터넷에 있으며, 이 첨단기술의 전례없는 특징은 '속도(speed)'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근거와 몇 가지 핵심 데이터를 인용, 로치는 앞으로는 서비스 교역이 급격히 증대할 것이며, 교역확대의 중심이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로치는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자신의 이른바 '자산경제론(Asset Economy)'론이나 세계경제 불균형론의 함의가 더욱 부각된다고 결론내린다.사실 지난 제 75차 총회의 BIS 연례보고서를 수용한 로치가 제기한 쟁점은 기존 경제학적 논의나 직관적인 경제적 분석을 뒤집는 강력한 주장이며, 이 같은 주장이 주요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양상과 접목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아래는 스티븐 로치의 주장을 완역에 가깝게 자세하게 정리한 것으로 중간제목이나 문장의 수정 등 다소 가감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따른 항구적 변화: 구식 거시모델, 더이상 설득력 없어세계화로 인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영원히 변화됐다. "영원히"라는 표현이 다소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추세에 따른 강력하고 항구적인 충격에 대해 부인할 수는 없다.세계 각국의 연결방식과 충격의 전파효과가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되었으며, 내가보기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임금, 수익, 고용, 통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새롭게 정의되는 중이다.결국 구식 폐쇄모형이 아닌 세계화를 통한 개방형 경제모델이라는 새로운 거시경제학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다.우리는 지금 197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4년 연속 세계경제 성장국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조짐은 없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에서 실질임금의 현저한 상승세가 발견되질 않고 있다.노동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실업률이 '완전고용'의 문턱을 넘고 있는 미국경제에서조차 실질임금이 정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이제껏 경제학은 한계생산성 기여도에 관련되는 한 궁극적으로 보상받게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미국경제에서 그 같은 이론은 통하지 않는다.더구나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정책을 구사하고 있거나 그럴 태세(日本銀行)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금리가 상승하질 않고 있다. 동시에 전례없이 세계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조정 같은 일은 나타나지 않는 중이다.그 외에도 무수한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는 거시경제가 기수를 다른 곳으로 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내 견해로는 세계화가 이런 변화의 주범이다. 글로벌 교역 규모가 매년 사상 최대규모를 경신하는중이며, 현재는 세계 GDP의 30% 문턱을 넘어섰다. 바로 이 지점 또한 기존의 거시경제 연관을 분리시키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0년간 선진국 경제 다수 샘플을 검토한 결과 노동비용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출했다. 수입물가와 코어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변화가 발견되었다 (BIS 제 75차 연례보고서 제2장(2005년 6월) 참조).◆ 현 세계화의 주된 특징: 인터넷, 그 속도나는 이러한 주요 거시법칙들의 붕괴가 세계화의 추세강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들 사이의 재화의 흐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비스부문 역시 이러한 추세가 되어가면서 노동, 자본 그리고 저축 내에서의 국경을 넘는 아비트러지(arbitrages)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저비용의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휘소자원의 암묵적인 물가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의 정치된 인플레이션, 실질임금의 정체 그리고 저 거대한 금리 수수께끼가 바로 이러한 아비트러지를 통해 탄생한 것이다.왜 지금인가? 사실 세계화는 이미 오래 전에 개시되었으며, 낡은 거시경제학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50년간 상당히 잘 작동해왔지 않은가?주된 이유는 바로 인터넷에 있을 것이다. 이는 근대 역사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첨단기술이다. 간단하게 말해 인터넷은 세계화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교역재의 경우 이를 통해 가격발견의 병참학과 공급망관리를 혁신, 글로벌 수준의 생산자로 하여금 국내 설비가동률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비용을 압축하고 가격을 낮추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더구나 한 때는 엄호받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세계 전역에 존재하는 지식노동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했던 것을 교역 가능하게 만들었다.바로 이러한 IT로 무장한 세계화의 핵심은 바로 '속도(speed)'에 있다. 메리 미커(Mary Meeker)에 따르면 인터넷은 불과 10년 전에 발생하였으나,2005년말 현재 사용인구가 10억명을 넘어섰고 선진국 경제의 경우 보급률이 60%에 이르고 있다.이전까지는 그 어떠한 첨단기술도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인구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첨단기술을 배운 학생이라면 그것은 이제 '전형'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각각의 이어지는 첨단기술의 변모과정은 점차 그 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철도나 자동차,에어컨, 라디오, TV 등의 첨단기술도 마찬가지 특징을 지녔고 인터넷도 이런 패턴을 따랐지만, 중대한 변형이 일어났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국경을 넘은 접속규칙을 재정립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접속성이 이전까지는 신성불가침인 서비스의 영역에도 미치고 있는 중이다.이러한 이유들만 가지고도 세계화와 인터넷 사이에 상호작동되는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다음 세계화의 최전선은 '서비스', 확대중심은 선진국서 개도국으로 이동이러한 변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현행 세계화로 인한 최초의 긴장관계는 주로 교역재화의 조립과 교환 과정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5년 사이에 전 세계의 재화교역 규모는 세계 GDP내 15% 비중에서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한 25% 비중에 이르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세계화는 지연되는 중이다. 현재 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는 글로벌 GDP의 6%정도로 지난 1990년대의 4%보다 조금 증가했을 뿐이며, 재화 교역 규모의 1/4에 불과하다.이러한 커다란 간극이 놀라울 이유는 없다. 이는 주로 물리적인 재화의 거래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상거래의 패턴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지식의 IT를 통한 교환은 최근에 발생한 현상일 뿐이다.내가 보기에는 바로 서비스가 IT를 통한 세계화의 다음 번 주된 전선이 될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산업이 경제활동 전반에서 지배적인 규모를 차지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가 전세계 GDP의 2/3를 차지한다. 이 기초요인만 감안하더라도 현재 세계 GDP의 6%에 불과한 서비스 교역 규모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만 무형이라는 서비스가 지니는 가장 직관적인 특징을 감안할 때, 교역가능성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발소나 현악연주, 종교, 가정부 그리고 여타 광범위한 개인서비스영역은 여전히 현지에서만 거래 및 소비 가능하다.그러나 대다수 전문 및 상용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취사선택이 가능해졌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디자인, 의술 및 변호사,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 및 여타 기업 컨설팅 분야는 특히 그렇게 변모했다. IT를 통한 접속성은 원격지 혹은 역외에서의 생산물을 이동시키고, 데스크탑 컴퓨터 속에서 지식노동자들은 문자 그대로 선진세계 그 어느 공간이든 존재할 수 있게 됐다.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사무노동력의 역외조달 또한 점차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며, 조만간 강력한 세계교역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송과 여행, 통신, 건축, 보험 그리고 여타 금융서비스 등 상용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WTO에 따르면 상용 서비스의 교역은 1990년이래 두 배로 증가, 전 세계 재화 및 서비스의 20% 비중에 이르렀다.한편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교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복합적인 변화는 개방형 경제모델의 필요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IM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교역규모는 1997년부터 2006년 사이 매년 평균 9.4% 증가했으며, 이는 선진국 사이의 교역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이전 시기에 개도국의 교역이 연 평균 6.9% 증가하고 선진국 교역이 매년 6.7% 늘어나 양자의 교역이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바로 중국의 강력한 교역 성장세가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점진적인 가격변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동인의 변화를 뜻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화에 기반한 개방형 경제모델의 바탕이다.즉 점차 저비용의 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 교역의 증가세에 있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글로벌 비용 및 가격 의사결정의 아비트러지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결정자와 투자자들, 기존 폐쇄형 거시모델서 벗어나야그러나 정책결정자들과 투자자들은 구식의 폐쇄형 경제모델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듯 하다. 벤 버낸키 신임 연준의장은 첫 의회 증언에서 이미 낡아버린, 미국경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노동 및 생산시장 내에 존재하는 간극(slack)의 축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물론 버낸키 의장만 이런 기존의 경제적 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단기 필립스 곡선의 행태에 대한 설명근거는 근대 거시경제학의 '존재이유'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BIS의 보고서가 밝힌대로,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언젠가는 소멸될 일시적인 이례적 현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IT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의 교역 증가세로 인해 국경을 넘은 아비트러지 양상이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정책결정자들은 최근 수년간의 변화가 주는 교훈에 크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히 과거의 폐쇄형 경제모델이 아닌 개방형 경제모델에 입각해서 국내정책 결정의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이제는 비용 및 가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항상 아비트러지가 가능해진 공급과잉 경제에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질 않는다. 대신 이러한 부양정책의 영향은 글로벌 유동성의 회전과 자산시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글러벌 저축에 대한 아비트러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착종되며, 특히 세계최대 부채국가인 미국이 점차 중국과 같이 점차 대외수요에 의존하는 개도국 경제에 의해 부족한 자본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는 한, 기존 구식 거시경제학 법칙은 더이상 우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오늘날 불균형에 빠진 세계경제에 대한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자산거품과 자산에 의존하는 경제의 과잉에 주목하는 이러한 개방형 거시경제모델은 세계경제와 그 주체들이 지금 상태에 '안주'할 틈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중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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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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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