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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1월 FOMC, 일부 멤버들 '인플레 리스크' 지속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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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1월말 FOMC에서는 일부 멤버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냈다면, 연방기금금리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앞으로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과 관련된 논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번 주 화요일(21일)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장의 반응도 제한적이었다. 일단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재확인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국채금리는 상승했으며, 달러화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급격한 시장의 동요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료지점 접근 중이나, 아직 금리 추가인상할 필요 있어이번 의사록은 "비록 현재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시점에 [긴축] 정책기조의 종료가 필요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리스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추가적인 정책적 강화(금리인상)이 필요할 것("Although the stance of policy seemed close to where it needed to be given the current outlook, some further policy firming might be needed to keep inflation pressures contained and the risks to price stabili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oughly in balance")이라는 기존의 연준의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이번 의사록에서는 "일부 멤버들의 견해 속에서는 코어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결정의 가능성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됐다("In the view of some members,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policy moves was reinforced by readings on core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that were somewhat higher than was desirable over the long run").그러나 이 견해가 FOMC 전체 멤버의 통일적인 의견은 아니었으며, 의사록은 "모든 멤버들이 향후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정책결정은 점차 경제여건의 전개과정에 의존할 것이며, 더이상은 이전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All members agreed that the future path of the funds rate would depend increasingly on economic developments and could no longer be prejudged with the previous degree of confidence)"고 쓰고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기조는 비록 그린스펀 의장의 지도하에 정리된 것이지만, 지난 주 신임 버낸키 연준의장의 의회 증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반복해서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의사록에서 '서프라이즈' 요소를 발견하기는 애초에 무리였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대상이자 쟁점... 일부 멤버 주택시장 우려 표시이번에 확인된 바로는 역시 현재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기준으로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난 1년반 동안 1.9%~2.3% 수준을 유지해 안심지대의 상단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자 우려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신임 버낸키 의장은 물론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은 코어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 price index)가 1%~2% 선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2%에 육박하고 있는 이 지표를 다소 눌러주기 위해선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가 형성된 셈이다.그러나 연준은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물가가 어느 수준을 상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 억제책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각각의 멤버들이 생각하는 적정 물가수준(목표) 역시 상당한 편차를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이 때문에 버낸키 의장은 "대다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을 때"만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인준 청문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따라서 버낸키가 취임하기 직전 회의에서 연준 멤버들은 적절한 인플레목표 수준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이거나 혹은 의견을 취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 이후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해 언급된 것은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코어PCE물가지수로 0.5%~1.5% 수준이 적당할 것"이란 자신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의견이 공개된 바 없다.한편 1월 FOMC는 버낸키 의장에 비해 주택시장에 좀 더 우려의 시선을 강하게 제출했다. 의사록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주택부문에서 총수요의 둔화 리스크를 강하게 시사했다"고 쓰고 있다.일부 멤버들은 이 같은 주택시장의 조정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는 가변금리 모기지의 경우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부채비용의 압박과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FOMC 정책성명서에 대한 '승인' 절차 놓고 논의한편 1월 FOMC는 공식적인 투표와 회의 직후 발표되는 정책성명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쓰고 있다.이제까지는 FOMC를 구성한 19명의 멤버들 중12명의 투표권을 가진 멤버들이 금리결정을 내렸으며, 정책성명서에서 금리결정과 차기 회의에서의 정책결정 "경향(bias)"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하지만 정책성명서에는 또한 금리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여건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있으며, FOM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성명서 전체에 대해 FOMC가 투표 내지 의견제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혹은 이 부분은 연준의장의 직권으로 작성되도록 남겨둘 것인지 여부가 지난 회의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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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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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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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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