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는 물가 상승세와 함께 경제활동의 확장 추세를 여전히 시사, 연준의 향후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결과는 지난 해 4/4분기 경기 둔화에 이은 연초 경기확장세의 기조 상에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번 주 화요일(미국 현지시간)에는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지만, 평소와는 달리 버낸키 의장의 의회 증언이 지나간 자리에 나올 이 결과는 시장에 별다른 이벤트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주말에 나올 버낸키 연준의장의 "중앙은행의 진화(The Evolution of Central Banking)" 주제의 연설이 주목거리다.◆ 1월 코어CPI 0.2% 상승, 예상치 상회 여부 주목이번 주 지표들 중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가장 중요한 재료다. 지난 해 12월 소폭 하락세를 보인 CPI는 1월에는 약 0.5% 상승세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어 CPI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대비 2.2%로 여전히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전망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코어CPI는 지난 2005년 한해 동안에도 2.2% 상승하여 연준의 안심지대로 일컬어지는 1%~2% 구간을 상회하는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코어CPI는 한번도 3% 선을 넘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 선을 하회한 적도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1월 지표 결과 역시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지난 주 발표된 코어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0.4%로 기대치보다 두 배나 강했다는 점, 유가상승으로 인해 종합CPI가 넉달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어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종합 CPI 연간상승률은 3.8%로 상당히 강한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유가 상승과 우편요금의 상승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물론 2월 들어서는 휘발유 등 유가가 하락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1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을 되찾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선행지수 4개월째 상승, 비행기 주문 급감 속 내구재주문 2% 감소 예상화요일 발표되는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째 확장국면을 시사하는 등 최근 미국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든다.경제전문가들은 이 지표가 고용시장의 개선과 강한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이상 지속적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04년 8월 이후 처음이다.비록 지난 2년간의 강력한 확장추세 이후 올해는 다소 완만한 추세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는 CPI 결과 외에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지표로, 주말 나오는 내구재주문 결과는 2% 이상 감소하는 약세가 예상된다.지난 해 마지막 분기 동안 평소보다 약 세 배나 많은 주문을 받은 항공기 주문이 1월에는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다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심한 항공기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제외한 이른바 '코어' 내구재주문은 0.2%~0.5%의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우려를 살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대부분의 항목들이 최근 수 개월 동안 강한 결과를 보인 결과 1월 지표에 베이스 이펙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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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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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