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0명의 이번주 채권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4.80-5.30%, 5년국고채 5.05-5.55%불안하면서도 캐리수요로 흘러내리는 장이다. 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없어진 듯하다. 개인적으로 다 왔다고 본다.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을 언제까지 무시할지 모르겠다. 환율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 FOMC와 금통위 계기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통위는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보고 박스 상하단으로 달려갈 수 있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린 후 코멘트를 좋게 하면 스프레드 축소되면서 흘러내릴 수 있고 동결하고 코멘트 불안하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4.70-5.10%, 5년국고채 4.90-5.30%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3년물이 4.80%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다. 콜금리를 한번 더 올려도 100bp 정도라 괜찮아 보인다. 올해는 채권시장이 괜찮아 보인다. 수급도 괜찮고 절대금리도 좋아 보인다. 2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0%정도로 보고 싶다.◆ BNP빠리바 박태동 이사: 3년국고채 4.75-5.10%, 5년국고채 5.00-5.35%장기투자기관들의 장기물 매수가 견조하다. 밀릴 때마다 방어벽이 된 듯하다. 금통위가 핵심이다. 금통위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올리더라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으면 금리는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의 코멘트가 관건이 될 듯하다. 25bp인상은 이미 반영돼 있다. 코멘트 충격만 없으면 흘러내릴 듯하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4.75-5.10%, 5년국고채 5.0-5.30%2월 채권시장은 랠리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4.8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스프레드도 좀더 축소될 수 있다. 금통위에 한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2월초반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듯하다. 장기투자기관이 꾸준히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콜금리를 2월에 동결한 후 3월에 올릴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경기 움직임과 환율 움직임을 보면서 2월은 관망할 것으로 본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80-5.20%, 5년국고채 5.0-5.47%금통위가 가장 큰 변수일 듯하다. FOMC가 단기금리를 한차례로 중단할지 더할지와 환율과 주가 움직임 등이 변수다. 통화정책과 주가 환율 등을 축으로 한 움직임이 될 것 같다. 큰폭으로 오르기는 어렵다.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3년물 4.80%이하는 어렵다. 2월 콜금리는 환율문제로 인해 동결할 가능성이 약간 높게 보지만 환율과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 선제적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는 콜금리 동결하면 충격이 있을 듯하다. 리스크관리 하면서 박스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프레드는 좋게 본다. 3-5년 스프레드가 27bp 이상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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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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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