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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귄-호닉 총재, 경기낙관 속 "통화정책은 거시지표 의존"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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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 연준 핵심 관계자들은 연설을 통해 올해 美 경제전망을 낙관하고, 향후 통화정책 결정은 더욱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2006년 미국 경제는 일부 면에서 지난 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3~4% 수준의 양호한 확장국면을 지속하면서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제출되고 있다.이미 12월 FOCM의사록에서 공개된 바 처럼, 이날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인상 정책이 종료되어 가는 마당에서는 이제까지 이미 인상한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향후 정책전망이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06년 경제 및 물가전망 양호, 통화정책 전망은 지표의존 - 귄 총재잭 귄(Jack Guynn)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 지역 로터리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6년 미국 경제가 3~4%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만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망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더욱 경제지표 결과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귄 총재는 "여러분들 모두 금리인상이 얼마면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고 서두를 뗀 뒤, "금리인상 종료시점에 접근할 수록 금리전망을 불확실해지는 법"이며, "그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인상한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따러서 그는 "앞으로는 경제성장이 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잘 안정되어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거시지표 결과를 매우 주의깊게 살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회의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FOMC는 필요할 경우 경제전망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다(the Committee will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prospects as needed)'라고 말한 부분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진 '멤버(member)'인 귄 총재는 이러한 통화정책 전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경제전망을 상당히 낙관했다. 그는 "미국경제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다"며 "2006년에 다시 3~4%의 견조한 확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미국경제가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을 즐기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잘 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귄 총재는 "2005년 통화정책상의 고려요인을 지배한 것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저항(lean against)해야 한다는 측면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기업이 에너지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해 이러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욕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좋은 소식은 통화정책 상의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최근까지 그리 현저하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귄 총재는 강조했다.올해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해서 그는 최근 2년간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006년에는 매월 15만개~20만개 정도의 일자리 증가세가 기대되고, 실업률은 현재의 4.9%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다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한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새해들어서도 여전히 "매우 강력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차 정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고" 나아가 "2006년에는 지난 해보다 다소 완만한 주택건설 및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귄 총재는 말했다.이날 귄 총재는 자신의 낙관적인 2006년 경제전망에 리스크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7,6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시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통제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최근 일부 서베이 결과 현재의 경제적 조건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인용하면서 "긍정적인 경제전망과 일부 경제 내부의 불일치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리 중립대역 하단 도달, 연준의장 교체 영향 미미할 것 - 호닉 총재이날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지역 기업인단체에서 행한 "2006년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 주제연설에서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 전망은 "거시지표 결과와 경제의 향후 전개방향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호닉 총재는 이제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연방기금금리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중립레인지라고 부르는 대역의 하단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일반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가안정성이란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당연히 금리가 중립대역의 상단으로 올라서야 하고,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상승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금리를 중립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것이라는 설명을 시도했다.올해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그는 이미 금융시장이 이 같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호닉총재의 경제전망은 비록 일부 업사이드 및 다운사이드(상하향)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었다. 그는 올해 美 경제가 3.25%~3.5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이른바 산출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2005년에 그랬던 것처럼 낮고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그는 3% 증가율을 예상했고, 기업 설비투자도 8%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는 이전과는 달리 미국경제의 생산활동을 자극하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총재는 말했다. 다만 이러한 글로벌 경제성장은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게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올해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까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용노동 풀이 줄어들었고, 이미 완연한 경기회복으로 추가적인 고용의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인플레이션 전망에서는 이제까지 에너지 물가가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거의 전가되지 않았으나, 장기 에너지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상승한 뒤에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됐다.호닉 총재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글로벌 경제 성장 여부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 하락 가능성, 美 고용시장의 경색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 대변되는 자산가격의 불균형 등이 상승 내지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호닉 총재는 그린스펀 의장의 은퇴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매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시스템은 "체계적인 방식"을 구축했고, 버낸키 차기 의장 지명자가 이제까지 그린스펀 의장이 지닌 훌륭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환상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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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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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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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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