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연초 들어 1,000원 이하로 급락한 가운데 글로벌 달러 급락 국면과 맞물리며 하락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6년 들어 달러/원 환율은 1,010원선에서 980원선으로 급락하면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인 11월 이후 8년여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어수선한 새해 첫 주를 보냈다.더군다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와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 당국이 합동으로 강력한 환율안정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환율안정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외환정책당국은 최근의 환율급락이 지난 3년간 연초 급락의 패턴을 보이면서 시장의 일방적인 쏠림이 형성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당국의 권한과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해외 직접투자 및 부동산투자 한도를 즉시 증액함으로써 장기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키로 했고,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하는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관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같은 정부 외환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피력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닷새동안 25.30원이나 급락한 뒤 지난 금요일인 1월 6일에는 엿새만에 반등하며 마감할 수 있었다. ◆ 달러/원 환율 세자리 시대 진입, 2006년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 그렇지만 정부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의 반등폭은 전날보다 0.80원 수준에 그치는 등 미미했다. 이는 지난해 2~5월중 1,000원이 붕괴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강하게 진척되면서 달러/엔 등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 즉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초기 ‘충격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두 번째는 국내 경제가 올해 5%대 안팎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중에는 4% 안팎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1,000원을 하회한 것은 경제 펀더멘탈이 받춰주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특수 등 예상보다 강한 수출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렇지만 올해는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는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고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20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내수가 회복되고 유가 조정에 따른 교역조건의 회복으로 국내총생산(GDP)와 국내총소득(GNI)의 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더욱이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중 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반기까지는 상승 커브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세 번째는 경제펀더멘탈의 호조를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주가가 지난해 적립식 펀드 등 유동성 호조의 영향이 크긴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경기회복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실적 호조 등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국내 주가는 2000년도 이전까지 안착을 기대하지 않았던 1,000선 시대에 무난히 안착했고 1,400선대를 넘나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역시 통화당국이 경기 회복세와 인플레 압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등으로 저점이 다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는 주가와 금리의 조정에 뒤이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축으로 대내와 대외균형을 가름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의 조정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종합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네 번째로는 외환수급과 외환정책 면에서 일정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수급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수급상황은 여전히 달러 공급이 초과 상태여서 환율하락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정책 역시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해외 순채권국의 지위, 그리고 IMF에 대한 완전 탈출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BOK 쇼크’경험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개입정책을 탈피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내 경제주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에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실증돼 왔다.더욱이 한국 정부나 외환당국은 최근 2개년간 고정환율식의 환율방어가 이후 환율폭락 등을 통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주는지 경험하면서 크게 깨친 바 있다. 사실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 환율 하락을 방어하다가 다소 누적된 하락압력이 연초에 터진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유념해야할 대목이다.다섯 번째는 외환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수급상의 변화와 일정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대체로 40억~50억달러에 달하는 등 시장 거래규모가 매우 커졌고, 특히 역외와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역외의 경우 글로벌 방향에 따라 상대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기업체들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아니 장악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다. 기업의 거래규모가 커진 반면 은행의 운용규모가 미흡하거나 단기거래에 그쳐 시장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장 참가자들간의 역학 관계의 변화가 달라졌다는 점도 십분 고려해야 한다. ◆ 글로벌 달러 급락/매도 국면, 달러/원 환율도 세자리수 하락 압력 이어질 듯 연초 들어 달러/원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진 뒤 안정감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가 급진전되면서 당분간 하락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달러는 달러/엔이 114선대로, 유로/달러가 1.21대로 들어서면서 거의 석달 최저치 수준으로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다.주말 기대했던 12월 고용지표 중 신규고용창출수가 예상보다 절반인 10만개 수준에 그치면서 달러 매도세력이 포지션을 일거에 대량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여진다.어느 시장이든간에 급매도 상황에서는 단기 기세와 반대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는 시장 격언이 이번주에도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수포지션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반등 기제를 찾고 또 매수 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물타기’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할 것은 리스크관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번주 뉴스핌이 국내 시장 외환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달러/원 환율 예측 컨센서스는 978~998원으로 조사됐다. 1,0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대부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주말에 달러/엔이 114선까지 급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달러가 급락한 상황에서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달러/엔이 120일선의 이평선이 깨졌고, 유로/달러는 120일선을 급하게 상향 돌파하는 등 기술적인 지표 역시 달러 약세를 향하고 있다.이번주 피봇가는 달러/원의 경우 하단이 975선까지 낮아졌다. 지지선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반등시 매도 등에 신경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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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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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