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 ABC순)◆ 국민은행 황순모 팀장 : 3년국고채 5.05-5.30%, 5년국고채 5.40-5.70% 5년국채입찰에 대한 선반영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급부담은 내년에나 가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5년국고채입찰 부담이 될 것 같고 주중반이후에는 약간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시기의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봤다고 해도 높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이니까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 3년국고채 5.10-5.30%, 5년국고채 5.40-5.65% 월요일 국고채입찰이 제일 중요. 입찰후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스프레드 좋기는 한데 매수여력이 있느냐 관건. 입찰후 단기적으로 강세시도 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과 콜금리 추가인상 이르면 12월에 있을 수 있어 추세가 살아나기는 힘들 듯하다. 2.37조원의 입찰은 매수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부담스럽다. ◆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5.10-5.30%, 5년국고채 5.40-5.60% 박총재의 발언이 나온 에도 약한 시장이라면 약세기조가 맞고 5년입찰이 부담이 된다. 경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다. 기술적 반락정도가 기대된다. MMF 익일환매 결정이 나 불확실성 해소돼. 5년짜리 입찰과 통안증권발행이 변수다. 얼마나 잘 타고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바이백은 별 영향을 못줄 듯하다. 미국시장 동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급이 가장 큰 이벤트다. MMF수탁고가 8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0조원이 빠져 꽤 반영돼 있다. ◆ 스탠다드차터드은행 김문수 이사 : 3년국고채 5.05-5.30%, 5년국고채 5.40-5.70% 약세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같다. 수급이 꼬여 있어 살 사람이 없다. 입찰은 종가보다 4-5bp 위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북을 접은 것 같다. 장기투자기관들 수요가 조금 있는데 10년정도만 좀 사는 정도인 듯하다. 라이어빌리티 스왑도 계속 나올 수 있어 롱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강해지는 건 기술적인 것으로 본다. 강세 있을 때마다 매도가 유효한 상황으로 보인다. ◆ 아이투신 김경식 본부장 : 3년국고채 5.05-5.25, 5년국고채 5.40-5.60% 머릿속은 전약후강이다. 5-2호가 강하게 되면 주강후약이 될 수 있다. 1조 바이백을 장기물 포함하느냐, 한국은행의 국채직매입 여부가 수요측면에서 변수다. 한은의 직매입 명분이 필요하다. 이번주는 시장과 정책당국간의 심리게임이 될 것 같다. 대외적으로 물가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위안화절상 가능성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들의 참여가 안된다는 게 문제다. ◆ 외환은행 김기백 팀장 : 3년국고채 5.10-5.35%, 5년국고채 5.40-5.70% 이번주에도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단순매입이 가시화되거나 실천되면 10bp정도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잘 안될 것 같다. 은행들이 2,3년물도 사는걸 부담스러워 한다. 플레이어 의욕이 다 떨어진 것 같다. 내년장사는 12월에나 플레이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사이드가 제기능을 못해 틈만 나면 무너지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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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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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