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달러 환율 전망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바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벤 버낸키(Ben S. Bernanke) 말이다.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버낸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 및 美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입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달러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는 중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버낸키의 등장으로 美 달러의 글로벌 약세라는 오래된 테마가 다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하기도 한다.버낸키가 그린스펀 의장 자리를 성공적으로 물려 받을 경우, 외환시장의 관심이 다시 美 적자 및 외환정책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다.다음은 26일자 마켓와치(CBS MarketWatch)의 분석기사("Old dollar woes return with Bernanke? Chairman Ben Bernanke's inflation, deficit stance unclear")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버낸키와 달러환율 향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다시 글로벌 달러 약세 테마로 이동할까, 금리정책 변수 관건그레그 앤더슨(Greg Anderson) ABN암로 소속 외환분석가는 "이런 쟁점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 해외의 미국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지만, 버낸키가 그린스펀에 비해서는 무역적자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또한 부시행정부가 아시아, 특히 중국 당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데 버낸키가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앤더슨은 전망했다.금리정책 면에서 버낸키의 "현행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는 계속해서 달러 지지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장기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 등이 새로운 연준 의장 체제 하에서는 다소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버낸키는 2년전까지 가장 디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강조한 연준 이사였다.만약 최근 연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인플레인션 압력에 대해, 버낸키지명자가 계속 온건한 노선을 고수한다면, 향후 연준을 이끌 자질이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버낸키가 의장에 지명되기 전에 연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로 자리를 잠시 옮긴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행보는 연준 의장직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제이 브리손(Jay Brison) 와코비아 증권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준의장 교체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낸키에 대한 상반된 평가,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 가능성도 주목한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그린스펀이 빈 자리에 버낸키가 들어 앉을 경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일각에서는 버낸키가 디플레 파이팅에 주력했던 이미지가 강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인플레 파이팅이 강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처럼 버낸키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와 기대 그리고 비판 덕분에 달러화는 연준의장 지명 이후 주요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인 바 있다. 물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달러화는 반등장세를 펼쳤지만, 유로/달러가 1.20달러에 접근하는데는 실패했다. 엔화의 경우 금리격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매도심리가 강화되었고, 이 때문에 달러/엔은 목요일 도쿄외환시장에서 116엔 선 지지선을 돌파했다.그러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물론 일본 및 유럽 등의 주요 정책당국자들은 버낸키 지명에 대해 호의를 표시했다. 실제로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충격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일각에서는 버낸키가 비록 정책의 '연속성"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린스펀 이후 자신만의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데이빗 길모어(David Gilmore) 포렉스 애널리틱스(Forex Analytics) 파트너는 버낸키가 그린스펀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리정책 변화버낸키는 제로에 가까운 실질금리와 경제활동의 정체국면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길모어는 "그린스펀도 5월까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여름 이후에는 버낸키의 이런 시각을 폐기했다"며, "채권 및 외환시장은 버낸키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다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이들 시장이 그린스펀와 버낸키를 함정에 빠뜨린 셈"이라고 말했다.버낸키의 디플레이션 관련 주장에서 보여준 것은 그가 물가와 여타 인플레 지표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플레 타게팅을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단 물가가 하단을 지나 상승세로 접어든 이상 이런 추세에도 적극적인 대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길모어는 주장했다.베어링스 소속 채권 및 외환 담당이사 앨런 윌드(Alan Wilde)는 그린스펀이 중립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버낸키가 초반에는 다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연준이 내년 초에도 여전히 중립수준을 찾는 실정이 된다면 다른 주요국들과 경쟁하듯 금리를 인상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금리가 어떤 식으로 조절될 것인지 여부는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ABN암로의 앤더슨은 "버낸키는 그린스펀에 비해 약간 더 달러에 부정적인 언급을 제출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요인은 중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버낸키는 그린스펀에 비해서는 이런 쟁점을 건드리지 않겠지만,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앤더슨은 강조했다.◆ 중국 위앤화 문제와 경상수지 적자한편 이제까지는 주로 美 재무부가 홀로 달러화에 대한 '공식' 언급을 제출했으나, 그린스펀도 최근에는 중국 위앤화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해왔다.버낸키가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누적에 대해 그린스펀에 비해서 인내심이 짧을 것이란 전망은 내년에 달러화가 아시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앤더슨는 버낸키가 글로벌 저축이 개도국의 생산적 자본에 투자되어야 하며,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 부동산시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지적했다.여전히 달러화는 폭락 가능성과 반등 가능성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봐야 하여 버낸키가 연준 의장에 취임할 때까지 주된 테스트 장세는 연기될 한다는 시각이 많은 상태.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분석가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안고 버낸키는 지뢰밭으로 뛰어든 셈"이라며, "미국경기가 끝자락에 놓여있고 이는 연준이 내년부터 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의 부채 중에서 상당부분은 해외 중앙은행들의 달러 매수 자금 파킹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부채가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해왔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가 무역수지 적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브릿지워터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부채 조달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 미국은 달러화 및 채권 급락세를 유발하지 않은 채 이러한 부채의 상당부분을 화폐발행을 통해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버낸키가 미국인들이 소득 대비 지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약점을 몽땅 뒤집어써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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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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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