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채권시장 참가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에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펀더멘털이나 수급에 의해서 오르기 보다는 올해들어 채권투자로 손해를 입어 ‘자리보전이 급급해져’ 시장참여가 얇아진 상황에서 기술적 국채선물 플레이에 의해 현물시장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자산인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리스크자산인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과 흡사해졌다.이런 상황에서는 전망도 전망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조적인 독백만 늘어난다. 최근 금리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손해를 보면 내년에는 채권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시장참가자들의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리보전에서 자유롭고 채권시장이나 펀더멘털 수급을 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실무라인(팀장-차장급)에서는 요즘 채권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당장 액션을 취할 생각이 별로 없는 한은의 실무자들의 생각이 과거처럼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참가자들이 현 시장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되짚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개한다. ◆ 한은 실무라인의 생각 "채권시장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채권금리가 거의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권시장은 금리가 크게 턴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듯하다. 상품딜링이나 자산운용담당자들이 금리가 대세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경험해 보고 상승을 경험해 보지 않은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것 같다. 금리 상승기에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 한국 채권시장의 한계다. 증권사를 IB(투자은행)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증권사들로 하여금 자기계정으로 채권을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제 시장일각에서 나돈 ‘한은의 국채단순매입설’과 관련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은이 개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극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시장을 지켜보고 있지만 국채단순매입을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은행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은 매도 오버슈팅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콜금리는 연말까지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채권금리는 콜금리를 한두차례 더 인상하는 걸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단기금리인상과 이로인한 글로벌자금의 미국으로의 U턴 및 달러강세가 영향을 주는 듯한데 미국 달러는 단기적으로 강세흐름이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고유가 영향에다가 부동산거품이 빠질 가능성, 카트리나로 인한 재정적자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면 내년에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단기금리인상은 연말까지 두차례 정도 올리면 인상행진이 끝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다. 글로벌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자금은 리스크자산을 사기보다는 안전자산을 산다. 단기금리인상이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미국의 장기국채수익률 상승세가 그린스펀의 생각보다는 완만하다”고 말했다.또다른 한국은행관계자는 “금리가 이러다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이 상품계정만 보고 있는데 투자계정의 움직임도 봐야 한다. 9월에 투신사의 채권보유규모는 줄었지만 연기금과 보험사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의 채권보유규모는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원하는 채권금리의 적정수준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채권금리가 콜금리와 적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밴드를 그리면서 움직이기를 원한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결정하면 채권금리는 시장은 물가와 경기가 어떨지를 감안해 콜금리와의 적정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채권금리의 중심선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은행 실무라인의 발언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시장을 워치하고 통화정책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최근 채권시장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은이 당장 액선을 취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권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심리불안만 해소되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은이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시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크지 않지만 포지션이 없는 이들의 말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되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9월 생산자물가가 전월비 1.9%, 핵심생산자물가가 0.3% 올랐지만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채 수요가 견조한 것이 확인되고 전일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고유가로 인한 성장둔화 가능성’ 언급으로 인플레우려가 어느정도 진정됐다.오늘 채권시장은 어제 장초반의 금리급등을 고점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캐리매수 관점이 부각될지, 아니면 다시한번 고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지에 따라 등락하는 양상이 될 것 같다. 오늘부터 3주일간은 발행물량도 별로 없어 수급이 개선된다.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세도 일단 멈춰 해외변수에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기술적 반락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이 얇아 차익실현 매물이나 매도플레이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8-4.90%, 국채선물 12월물은 108.00-108.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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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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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