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이 두 차례 멕시코만을 강타하고 지나간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물가 압력 속에 14년만에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전후로 미국인들의 소비는 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주에는 지난 주 고용보고서에 이어 9월 美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3분기 기업 어닝시즌이 개시되는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준 의장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는 등 바쁜 주간이 될 것 같다.이번 주 수요일(현지시간) 예정된 그린스펀 의장의 연설은 특히 화요일 발표되는 9월 FOMC의사록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린스펀 외에도 이번 주에는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일정이 박혀있다.9월 FOMC 의사록에서는 마크 올슨 이사가 혼자 외로이 금리인상 중단을 외쳤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이 기사는 10일 개장 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에너지물가 압력따라 CPI 상승률 14년래 최고 기록할 듯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주말에 몰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소비자물가지수가 핵심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전체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0.8%~1.0% 상승하고, 코어 물가상승률이 0.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8월 인플레율이 1.5%로 3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제출했다고 한다.전월대비 0.8%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보자면 4%에 해당하는 수치로, 만약 이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최근까지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껏 높인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될 것 같다.그러나 코어CPI 상승률이 0.2%로 전월 상승률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올라가지만, 전년대비 상승률은 오히려 2.0%로 0.1% 포인트 후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역시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펀더멘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억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물가 압력= 단기 인플레 우려, 장기화 되진 못할 듯일부 논자들은 소비자나 기업이나 모두 에너지 소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물가를 볼 필요가 있을까 하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플레 지표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장 높은 부분을 빼면 그것은 인플레 지표가 아니"라는 것.통상 중앙은행들은 코어 물가지수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왜냐하면 에너지 물가와 같은 상품가격의 변화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글로벌 수급은 통화정책 같은 것보다는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곤 한다.결국 인플레이션이란 것이 휘발유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개별적인 물가상승세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연준이 직접 영향을 받고 대응해야만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된다.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상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아직 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가격 결정력이란 단어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다.일례로 데이빗 로젠버그(David Rosenberg) 메릴린치 소속 美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과연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로젠버그는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물가압력 이전 체계의 핵심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지난 주말 나온 고용보고서 결과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2.6%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친다.이처럼 근로자들이 소득 면에서 위축되면 절대로 소비 측면에서 높은 가격을 용인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제품가격이 내리거나 현상을 유지하기를 바라게 된다. 더구나 휘발유가격 및 난방유 가격의 급등은 가계 예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 때문에 제대로 지출을 못하게 된다면, 소매상점 매장에는 대부분 "할인판매" 문구가 달릴 수밖에 없다.실제로 골드만 삭스 등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에너지 물가 상승세로 인해 올해 하반기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이 약 0.5% 내지 1.5%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겨울 날씨 전망도 주목되는 변수, 경기침체 리스크?골드만삭스는 특히 만약 올해 겨울이 평년보다 크게 춥거나 해서 가뜩이나 공급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석유제품 가격을 급등시킨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이런 점에서 이번 주 나올 美 기상청과 에너지부의 올해 겨울 날씨 전망은 금융시장이 다른 때와 달리 특히 주목하는 변수 중의 하나다.한편 지난 9월 美 소매판매는 0.4%~0.5%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8% 증가해 8월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이러한 소매판매 증가세의 상당부분은 가격이 급등한 휘발유 판매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허리케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가 60달러 초반 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는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지표 내에 소비자들의 물가 기대수준을 오히려 주목하고 있다.한편 8월 美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9월 산업생산은 0.4% 내외 감소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가동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9월 수입물가지수는 여전히 1%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석유제품을 제외한 수입물가 압력은 미미할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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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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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