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월 8일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채권금리를 급등시켰던 박승 한은총재가 6일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이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꼬리를 내려 채권금리가 급락시켰다.채권시장은 박승총재가 한달만에 말을 뒤엎자 당황과 분노로 가득차 성토일색의 분위기다. 채권시장참가자들은 박 총재의 말뒤집기 코미디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로 황당하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10월 꼭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올릴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며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시장이 동결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어 "8.31 부동산 대책이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며 의향을 묻는 강의원을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깊이 있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또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돼 경기에 대한 부담이 줄고 물가와 자원배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졌다"며 "물가상승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언제든지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11%포인트 하락한 4.6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0%포인트 떨어진 4.92%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11%포인트 떨어진 4.63%,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0%포인트 하락한 5.22%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41틱이나 급등한 108.81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5만3996계약이었다. 오후장 중반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 내림세가 유지된 채권금리는 오후장 후반들어 박 총재의 갑작스런 콜금리인상 뒤집기 발언이 나오면서 급락했다.10월 콜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채권을 비워놨던 기관들이 황급히 숏커버에 나섰고 딜링 세력도 가세하며 낙폭이 더욱 커졌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박 총재가 시장을 너무 갖고 노는 것 같다. 정말로 짜증난다"면서 "10월에 콜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2-4.3%까지 내려갈 수 있고 한번 올리고 추가인상을 닫는 발언을 하면 4.5%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박총재가 말 그대로 생쇼를 하는 것 같다. 중앙은행총재의 탄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한은의 총재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콜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예금금리를 올린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황당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박 총재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도 너무 쏠려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매니징은 없고 딜 기능만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박총재의 발언은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한번 올린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다. 다만 10월에 콜금리를 올릴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7틱 오른 108.47로 출발한 후 108.34에서 저점을 찍고 오후장 후반들어 급등해 108.81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2104계약, 증권사가 453계약, 개인이 356계약, 투신사가 185계약, 보험사가 3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2128계약, 외국인이 930계약, 선물사가 43계약을 순매도했다. 박총재는 선물시장이 마감된 후 "내외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에서 시장금리가 많이 오를 때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하면 장기시장금리 역전도 상당폭 있을 수 있다. 그럴때에는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우려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금리낙폭이 다소 줄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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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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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