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채권시장 약세론자에서 강세론자로 변신을 꾀했던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가 더이상 강세론 진영의 스타가 될 수 없는 나약해진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나섰다.로치는 12일자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 보고서("Global: Last Hurrah for Bonds")에서 자신이 보기에는 앞으로 수 개월 내에 채권시장이 한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채권시장에 대해 갈수록 우려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무엇보다 카트리나와 고유가 충격으로 美 국내저축 악화 전망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조정 문제를 부각시키며 채권시장 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로치가 강세론자로의 변신을 꾀한 올해 5월 이후 美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8%~4.42% 레인지에서 변동장세를 나타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은 주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레인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로치 자신이 내년까지 3.50%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던 수준에 비하자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 중국에서 에너지 쇼크로 이동먼저 로치는 여기서 장기 금리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대부분 경제성장 전망의 우려에 기반하고 있으나, 지난 5월에 비교하자면 경제성장 전망 실망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5월까지만 해도 자신은 중국경제의 둔화가 아시아 전체경제에 대해 지니는 함의에 주목했으나, 이제는 경기둔화 우려의 주된 배경이 에너지 충격 쪽으로 이동한 상황이다.모건스탠리는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 단기 글로벌 경제 성장전망을 하향조정, 선진국 경제의 올해 4/4분기 및 내년 1/4분기까지 성장률이 2.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치에 따르면 이 수준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운위할 수 있는 2.50%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다.여기서 로치는 카트리나 영향과 이에 대한 9/20 FOMC의 정책적 대응 결과가 단기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예상한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이 실현될 경우 채권시장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명백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로치는 아마도 이러한 채권시장의 랠리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글로벌 채권시장 내에서 미국채권 시장만큼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채권시장 '마지막' 랠리 예상...美 저축전망의 악화가 변수무엇보다 미국의 저축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인들이 다시 저축을 늘리기만 한다면 이 변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상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지난 2002년 초 이후 미국의 순저축률은 평균 1.5%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사상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960년부터 2000년 사이 40년간 평균 저축률 7.5%의 1/5에 불과하다또한 향후 수년간 가계와 정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저축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개인저축률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으며,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저축률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카트리나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긴급 재정을 방출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들은 에너지 관련 비용, 단위노동비용 지출증대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여유자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로치는 여기서 개인저축률 하락이나 재정적자 확대 등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한계지점'이 존재하며, 경상수지 적자의 GDP 대비 5% 선이 그 한계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올해 1분기 현재 美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4%에 달하고 있다.매일 30억달러의 자금을 빌려야 하는 미국은 이제까지는 이러한 적자보전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일본과 독일이 계속 경기 회복국면을 나타낸다면 과잉저축 부분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적자보전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로치는 이러한 전망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카트리나'의 영향 때문에 미국의 적자조달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각한 재해로 인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의 재정정책이 가장 큰 우려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카트리나 충격으로 재정수지 악화 전망,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이제까지 2006년 미국 재정적자는 GDP의 2.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카트리나 지출로 인해 이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GDP의 3.25~3.5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제의 여유(slack)가 줄어들고 있고, 개인저축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전망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로치는 강조했다.로치는 이상과 같은 재정정책 변화 소식은 달러화나 채권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단언한다.특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클린턴 행정부와 같이 '작은 정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까지 가미된다면 해외 채권자들은 달러자산에 대한 보유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런 재평가는 스프레드의 확대 혹은 장기금리 수준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다.결국 자산가치 상승에 의존하고 금리에 민감해진 미국경제는 이러한 악재와 조우하게 된다면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다만 로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에서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 쪽에 강조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력한 세계화의 효과로 인한 인플레 억제 요인이 작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플레 상승 요인인 노동비용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호주의만 기승을 부리지 않는다면, 글로벌 노동시장의 아비트러지가 작동할 것이며, 또한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만 아니라면 2005년 에너지 쇼크는 인플레 기대수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축-투자 긴장관계 자극으로 장기금리 평균회귀 압력 강화로치는 美 저축률 악화전망은 갈수록 글로벌 차원의 저축-투자 긴장관계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실질 금리의 균형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이는 채권시장의 조정장세를 유발하는 금리의 장기지속적인 '평균 금리로의 회귀'(a long overdue mean reversion) 양상을 이끌어 낼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결국 로치는 자신의 채권시장 강세전망은 2005년 경제에 대한 약세전망과 최근 에너지 쇼크까지 이어지는 경기 우려에 기반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가 새로운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경상수지 적자 조정 전망이 미국 채권시장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 재정수지의 악화 전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위협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조만간 채권시장의 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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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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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