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폭의 내림세를 보였다.전일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어느정도 상승폭을 만회하는 등 롤러코스터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장기투자기관들의 저가매수는 확인되었지만 다음주 불확실 재료를 남겨놓고 있어 변동성장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4.3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하락한 4.69%로 마감됐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비 20틱 오른 109.63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505계약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금리급등의 후폭퐁이 불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보합세로 조심스럽게 출발했다.그러나 장기투자기관들의 장기채 저가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금리는 내림세로 돌아섰고 오후들어서는 숏커버성 매수가 가세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어제 1조5천억원 입찰의 낙찰금리인 4.35% 가까이 하락하자 추격매수는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따라 이 수준에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갈지, 다음주 불확실 재료를 겨냥한 매도가 재차 나오면서 변동성장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국인은 이날 2828억원의 국채선물을 순매수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장기투자기관들은 5,10년만기 장기채를 매수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장기투자기관들은 저가매수는 하지만 5,10년입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빼면서 매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여기서부터는 딜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 딜링기관들이 장기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 다음주 불확실 재료를 앞두고 악재가 나오면 다시 밀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의 대차거래가 하루 1-2천억원씩 늘어나다가 어제는 1백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선물 저평가가 20틱대에서 10틱대로 줄어들자 대차거래가 뜸해진 것으로 보이는 데 금리레벨이나 저평가를 감안하면 차익거래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금리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차거래는 현물을 빌려다 팔면서 선물로 헤지를 하거나 스프레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장 중립적"이라면서 "다만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저평이 줄어들면서 대차거래가 청산될 경우 현물이 장기투자기관으로 쓸려들어간데 따른 현물 되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채권에 다소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3틱 오른 109.46으로 출발한 후 109.33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후 109.5대에서 지루한 횡보를 하다가 마감무렵 상승폭을 키우면서 109.65에서 일중 고점을 찍었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826계약, 증권사가 922계약, 선물사가 87계약, 개인이 69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투신사가 2508계약, 은행이 901계약, 보험사가 47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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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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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