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5월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가나다, ABC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3.65-3.90%, 5년국고채 3.80-4.10%국내 요인에서 모멘텀을 찾기 힘들자 세계시장과 커플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 채권금리는 국제금리와 동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중심축에 서 있다. 금리가 반등할 때마다 매수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6%대를 테스트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0%가 깨지는 것과 맞물릴 수 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저금리기조를 확인하는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금리인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분위기는 인하가 어려워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인하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금리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3-5년 스프레드는 15bp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3년국고채 3.70-3.90%, 5년국고채 4.90-4.10%국내재료 보다는 해외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금리가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 회복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급과 재료는 예측가능 범위에 들어와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돈이 있으면 채권을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 5월은 4월의 재판이 될 것 같다. 1-3년 스프레드가 11bp정도로 줄었는데 1년이 빠져야 지표금리도 빠질 수 있을 듯하다. 대외금리와 역전은 잘 안될 것 같고 역전돼도 자금을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3.50-3.83%, 5년국고채 3.72-4.05%채권시장은 5월에도 괜찮을 것 같다. 4월의 서비스업이나 소비가 좋지 않은 듯하다. 3월 산업활동은 작년 3월의 폭설과 윤달 요인으로 인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금리는 이런 펀더멘털을 반영해 좀더 흘러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HSBC 손석규 상무: 3년국고채 3.59-3.84%, 5년국고채 3.78-4.13%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심리개선이 없이는 금리가 반등하기 어렵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5월에는 대외변수의 비중이 커질 것 같다. 대외변수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익실현 욕구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숏으로 방향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경기가 개선될 징후가 없으면 강세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다. 캐리가 줄어드는 새로운 장세로 접어들고 있다. 탄력은 줄었지만 추가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3.60-3.85%, 5년국고채 3.80-4.10%금리가 많이 내려왔지만 롱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편한 것 같다. 필요한 걸 커버하는 정도여서 과열이라 보기 어렵다. 수급이 받쳐주고 재료도 나쁘지 않다. 금리는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65-4.0%, 5년국고채 3.85-4.30%5월 채권금리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인지 장세속에 주식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흐름이 될 것 같다. 5월말에서 6월초에 2분기 장세를 가늠하는 흐름이 잡힐 듯하다. 금리는 하방경직성을 느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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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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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