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조7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났다. 입찰후 강세를 기대했던 쪽과 마찰요인으로 인해 밀릴 것으로 기대했던 곳이 엇갈렸으나 낙찰금리 수준으로 장을 마쳤으니 어제는 무승부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5-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스프레드가 61bp나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일부는 스프레드가 좋다고 보고 5년 팔고 10년 사는 스프레드 매수 관점을 보이고 있지만 딜링용이나 의무로 떠안은 곳은 1bp만 떨어져도 팔아치운다. 10년물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큰 이유는 작년에 10년물로 딜링을 했다가 연초 금리가 급등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점과 재경부가 10년만기 국고채비중을 상황이 허락하면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수급상으로 볼 때 10년물은 국고채 3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채권이 돼버린 셈이다.재경부는 1-4월중 모두 20조5백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올해 국고채발행한도 59.4조원의 34.5%를 발행했고 39.35조원이 남아있다.지금까지 4개월동안 발행된 국고채를 만기별로 보면 3년물이 6조2400억원으로 33.6%, 5년물이 8조원으로 40%, 10년물이 5조3100억원으로 26.4%다.재경부는 올해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율을 적어도 30%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장기채발행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3,5,10년 발행비중을 적어도 작년 수준인 3대4대3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5월이후 국고채발행 규모 월평균 최소 1.56조 예상 5월 국고채발행비중도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재경부관계자는 이와관련 “5월 국고채발행계획상 10년만기 발행비중은 30%가 될지, 1-4월중 진도가 덜 나간 부분을 추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10년물 발행진도가 아직도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연간으로 10년물 발행비중을 적어도 30%로 맞추려면 매월 30%나 이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10년물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매월 국고채를 균등발행할 경우 5월이후 8개월간 국고채발행규모는 월 4.92조원이 된다. 올해 10년물 발행비중을 30%로 맞추려면 10년물은 월평균 1.56조원이 발행돼야 한다. 지금의 재경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10년만기 국고채는 앞으로 월평균 1.56조원 이상 발행되는 셈이된다. 월 최소 1.56조원이라는 10년만기 국고채는 지금의 10년만기 수요여건으로 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연기금의 기본수요는 입찰물량의 20%이고 보험사는 시가평가를 받는 변액보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10년물 수요가 줄었다. 연기금 보험사의 수요는 50%를 채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은행 투신 증권사가 나머지 50%정도를 사야하는 데 10년물 딜링수요가 줄어들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어제는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 가능성과 주가급락 등 대내외 주변여건이 채권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그나마 충격없이 넘어갔지만 10년물의 수급은 앞으로도 부담스러워 스프레드 축소가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 14일물 통안입찰, 지난 2월과 오늘은 성격이 달라요 -한은이와별도로 한국은행은 오늘 2조원의 91일만기 통안증권입찰과 1조5천억원의 14일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14일물 통안증권 입찰이 지난 2월1일에 이어 다시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과 14일물 통안증권입찰과 오늘 14일물 통안증권입찰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지난 2월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장기물을 단기물로 대체한 것인 반면, 지금은 RP대체용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단기자금이 이번 지준반월(22일)까지는 좋지만 오는 27일 부가세(8조원 추산) 국고환수와 내달 3일 월말세수 국고환수가 이뤄지면 일시적으로 단기자금이 부족해 질 수 있는 상황인데 RP매각 담보채권이 4조5천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4일물 통안증권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통안증권입찰이 시장의 예상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14일물 통안증권은 RP대용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수잔 비에스 연준이사의 ‘고유가로 인한 일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발언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고 미국 주가는 급락세를 멈추고 혼조세를 보였다.오늘 채권시장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와 10년만기 국고채를 받은 국채전문딜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물을 내놓을지, 이런 매물은 어느 선에서 소화될지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어제 10년국고채입찰이 끝남에 따라 2주일간의 국고채발행공백이 있다는 점이 우호적이라는 시각과 오는 25일 8조원의 부가세납부가 있고 투신사로의 자금유입이 대략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수급을 썩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80-3.86%, 국채선물 6월물은 111.20-111.4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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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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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